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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이병일의 나홀로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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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 27 2. 소송절차의 특징 •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 28 나. 주장⋅입증의 적시제출 •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31 바.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1. 소장의 기재사항 •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 33 2. 소장기재례 •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9 마. 입증방법 • 40 바. 첨부서류 • 41 사. 작성연월일 등 • 45 3. 소장작성례 • 46 4. 접수방법 • 51 가. 소장접수 • 51 나. 접수 후 •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 인지액의 산정 •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 65 3. 인지액 환급 • 67 가. 환급사유 • 67 나. 환급액계산 • 68 다. 환급방법 • 69 4. 송 달 료 • 71 가. 송달료 납부 •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 청구취지란 • 73 가. 의 미 •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75 가. 이행의 소송 • 75 나. 확인의 소송 • 90 다. 형성의 소송 • 98 라. 병합청구 •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18

1. 관할의 기준 •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18 나. 특별재판적 •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 122

1. 보정명령 절차 •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1 2. 피고경정신청 • 134 3. 선정당사자 • 137 4. 소송승계 • 141 5. 피고의 예비적⋅선택적 추가 •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 151

1. 소액사건 • 151 2. 단독사건 • 153 3. 합의사건 •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55 다. 소제기의 특징 •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157 가. 이행권고결정 •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70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71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73 가. 이의신청 • 173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73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74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 175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6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6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6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7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7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8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 181

1. 답변서 제출 •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 183 3. 답변서의 심사 •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 193

1. 변론준비절차란 •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 201 2. 사건분류 • 201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 207

1. 의 의 • 208 2. 방 식 • 208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09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09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 210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10 나. 기일 진행시각 • 211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11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211

1. 당사자본인의 진술 • 211 2. 증거관계정리 • 212 가. 증거조사 • 212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14 다. 서증 인부 • 216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19

1. 증거신청 개괄 • 219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20 나. 증거신청시기 • 221 다. 증거조사절차 • 222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22 2. 서 증 • 222 가. 서증의 의의 • 222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23 3. 증인신청 • 224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24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24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27 라.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 228 4. 문서제출명령신청 • 228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28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29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29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30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30 5. 감정(鑑定)신청 • 233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33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33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34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 238 마. 청구의 변경 • 244 6. 문서송부촉탁신청 • 246 7. 사실조회촉탁신청 • 251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 258 9. 검증신청 • 260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 265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268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68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68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68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 269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270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 270 가. 진술간주 • 271 나. 자백간주 • 271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 271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 275

1. 개 요 • 275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276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 276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 276 가. 증인채택 후 • 276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79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281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282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 283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3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3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4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4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 286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 286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287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 290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 290 2. 구체적 활용방안 • 291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 291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 291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 • 297

1. 청구의 변경이란 • 297 가. 개념 • 297 나. 변경의 한계 • 298 다. 인지액의 추납 • 299 2. 청구취지의 변경 • 299 가. 개념 • 299 나. 청구취지의 확장 • 299 다. 청구취지의 감축 • 302 라. 청구취지의 정정 • 304 3. 청구원인의 변경 • 305 가. 청구원인이란 • 305 나. 청구원인의 변경 • 305

제2절 반 소 • 308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 308 2. 반소의 요건 • 309 가. 상호 관련성 • 309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310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 310 3. 반소장의 접수 • 311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 311 나. 반소의 인지계산 • 312 4. 반소의 취하 • 314

제6장 판결과 소취하

제1절 판 결 • 321

1. 소송의 종료 • 321 2. 판결의 선고 • 322 가. 선고기일의 지정 • 322 나. 선 고 • 322 3. 판결의 경정 • 322 가. 의 의 • 322 나. 처리절차 • 323 다. 경정결정의 효력 • 323 라. 관련서식 • 324

제2절 소취하 • 325

1. 소취하 • 325

제7장 항 소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 333

1. 상소의 의미 • 333 2. 상소의 종류 • 333 3. 법원의 심급 • 334

제2절 항소심이란 • 335

1. 의 의 • 335 2. 항소인과 피항소인 • 336 3. 항소심의 특성 • 336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 337 5. 항소심의 재판절차 • 337

제3절 항소의 제기 • 338

1. 항소장의 제출 • 338 가. 기재사항 • 338 나. 인지액 • 339 다. 송달료의 예납 • 339 2. 항소제기기간 • 340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 351

1. 추완항소 • 351 가. 의 미 • 351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 351 2. 부대항소 • 354 가. 의 미 • 354 나. 부대항소의 의제 • 355 다. 부대항소의 제기 • 355

제5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60

1. 원심재판장의 심사 • 360 2. 기록의 송부(법원) • 360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 361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 361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 362 4. 항소심의 절차 • 362 가. 접 수 • 362 나. 재판장의 심사 • 362 5. 항소심절차 종료 • 363 가. 취 하 • 363 나. 판 결 • 364

제8장 상 고

제1절 상고심 절차란 • 369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370

가. 상고장 제출 • 370 나. 상고장 작성 • 371 다. 상고기간 • 374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 374 마. 기록 송부등 • 374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74

가. 접 수 • 374 나. 재판장의 심사 • 375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 375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 376 마. 답변서의 제출 • 386 바. 상고심절차 • 388 사. 선고기일의 소환 • 388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 389

가. 상고 각하판결 • 389 나. 심리불속행 판결 • 389 다. 상고기각 • 390 라. 파기환송⋅이송 • 390 마. 파기자판 • 390

제9장 항 고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 395

가. 의 의 • 395 나. 종 류 • 396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398

가. 항고장의 제출 • 398 나. 항고기간 • 400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 400 라. 심 리 • 403 마. 종 료 • 403 바. 종료후 처리절차 • 404

제3절 재항고란 • 404

가. 재항고란 • 404 나. 재항고의 제기 등 • 404

제4절 특별항고란 • 405

가. 의✀의 • 405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406

제10장 재 심

제1절 재심이란 • 409

1. 재심의 의의 • 409 2. 재심사유 • 409 3. 재심절차 • 410 가. 소의 제기 • 410 나. 접 수 • 413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 413 라. 재심절차의 종료 • 417

제2절 준재심이란 • 417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 417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417 다. 절 차 • 418

제11장 소송비용의 재판

제1절 소송비용 • 421

1. 소송비용이란 • 421 가. 재판비용 • 422 나. 변호사 보수 • 424 2. 소송비용의 부담 • 425 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 425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426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 • 426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 430 3. 상대방의 의견제시 • 432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후 • 434

제12장 소송구조

제1절 소송구조란 • 437

1. 소송구조란 • 437 가. 의 미 • 437 나. 소송구조의 범위 • 438 2. 신청방법 • 438 3. 소송구조결정 • 443 가. 구조결정 • 443 나. 소송구조 결정 후 • 443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 445

1. 보수금지급신청 • 445 2. 보수금액 • 446 3. 지급절차 • 447

제13장 독촉절차

제1절 독촉절차란 • 451

1. 독촉절차의 의의 • 451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 452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 • 452 나. 신속한 분쟁해결 • 452 다. 법원의 비용 저렴 • 452 라. 확정판결⋅조정과 같은 효력 • 452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는 경우 • 453 3. 관할법원 • 453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 • 454

가. 신청 및 접수 • 454 나. 심 리 • 455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 456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459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461 바. 소송절차회부결정 • 462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3

가. 의 의 • 463 나. 방 법 • 463 다. 시 기 • 465 라. 처 리 • 465

제4절 전자독촉 사건이란 • 468

가. 의 의 • 468 나. 전자독촉의 장점 • 469 다. 진행절차 • 469

제14장 제소전화해절차

제1절 제소전화해란 • 475

1. 제소전화해란 • 475 2. 화해신청절차 • 476 가. 화해의 신청 • 476 나. 신청절차 • 477 다. 심리절차 • 477 라. 화해의 성립 불성립 • 478 마. 소제기신청 • 478 3.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479

제2절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작성 • 480

1. 신청서의 작성 • 480 가. 화해조항 작성시의 유의사항 • 480 2. 신청서의 작성례 • 484 가. 제소전 화해신청서 • 484 나. 화해조항 작성례 • 495

제15장 강제집행에 관한 이해

제1절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03

1. 서 론 • 503 2.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04 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504 나. 송달증명⋅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 505

제2절 간접적 압박수단 • 506

1. 재산명시 절차 • 506 가. 의 의 • 506 나. 재산명시명령 • 507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07 라. 재산명시 신청의 효과 • 508 2. 재산조회 절차 • 508 가. 의 의 • 508 나. 재산조회 신청요건 • 508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09 라. 재산조회 신청의 효과 • 509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 509 가. 의 의 • 509 나. 등재 신청요건 • 510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0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효과 • 510

제3절 직접적 압박수단 • 511

1. 부동산 강제경매 • 511 가. 의 의 • 511 나. 강제경매신청 • 511 다. 경매신청절차 • 512 라. 부동산경매 신청의 효과 • 512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512 가. 의 의 • 512 나. 신청 절차 • 513 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과 • 513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514 가. 의 의 • 514 나. 대 상 • 514 다. 신청절차 • 514 라. 유체동산 압류경매의 효과 • 515 4. 기 타 • 515

제16장 심화학습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 • 519

1. 변론주의 • 519 가. 주장책임 • 520 나. 자백의 구속력 • 521 2. 처분권주의 • 522 가. 의 의 • 522 나. 처분권주의의 내용 • 522 3. 적시제출주의 • 524 가. 의 의 • 524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 524 4. 자유심증주의 • 525 가. 의 의 • 525 나. 변론의 전취지 • 525 다. 증거조사의 결과 • 525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527

1. 요건사실 • 527 가. 요건사실이란 • 527 나. 요건사실의 종류 • 527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 529 2. 입증책임 • 530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 530 나. 입증책임의 분배 • 530 다. 입증책임 분배례 • 530 라. 항변과 부인 • 531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 • 532

제17장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

제1절 민사전자소송의 이해 • 535

1. 전자소송의 개요 • 535 2.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 • 535 3.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 536 가.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 • 536 나.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 • 537 다.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 537 라. 사전 동의 • 537 마.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 537 바. 접수파일의 형식 • 537 사.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537 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 537 4.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 • 538 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 538 나. 전자송달 • 539 다. 기 타 • 540 5.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 • 540 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 • 540 나. 원 칙 • 540 다. 특 례 • 541 6.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 541 가. 전자소송동의 • 541 나.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 542 다. 기록의 보관, 운반, 열람의 불편 해소 • 543 라.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 543 마.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 543 바.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환급 • 544 사.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 544 아.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544 자. 신속한 재판 • 544 7. 전자소송과 법무사 • 545 가. 독립된 회원유형 • 545 나.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 • 545 다.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 • 546 라.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 • 546

제2절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하기 • 548

1. 전자소송용도로만 제한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 548 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기’ • 548 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 549 다.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출력하여 ‘우체국방문’ • 549 라. 우체국에서 ‘등록번호’ 기재된 접수증받아오기 • 550 마. 등록번호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받기 • 550 2. 로그인 후 소송사건의 등록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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