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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이병일의 나홀로하는 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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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법원경매"

2019년 4월 1일 신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곳 나홀로스쿨에서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제1장 법원경매 절차

제1절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 19

1. 법원경매란 • 19 2. 공매와의 관계 • 20 1) 차이점 • 20 2) 임차인 보호문제 • 22 3) 준용여부 • 23 4) 절차의 경합 • 23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24 1) 강제경매 • 24 2) 임의경매 • 24

제2절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나 • 24

1. 경매절차 개요 • 25 1) 경매신청 • 25 2) 배당요구종기일 • 26 3) 매각기일 • 27 4) 매각결정기일 • 28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28 2. 경매신청 준비 • 29 3. 경매신청서 작성 • 31 4. 경매비용의 내역 • 41

제3절 경매개시결정 • 44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 44 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 44 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 44 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 45 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 46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47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47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 47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 48 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 48

제4절 경매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방법은 • 49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49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1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 54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 56 가. 강제경매의 경우 • 56 나. 임의경매의 경우 • 57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 57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 58 가. 강제경매의 경우 • 58 나. 임의경매의 경우 • 59

제5절 배당요구 종기기일은 무엇인가 • 60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60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 61 1) 채권신고최고 • 61 2) 가등기신고 • 62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 62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 66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 68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 68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 70 4. 매각조건의 결정 • 73 1) 매각조건의 의의 • 73 2) 법정매각조건 • 74 3) 특별매각조건 • 75 5. 매각기일의 통지 • 76 1) 매각기일의 통지 • 76 2) 매각기일의 변경 • 77

제6절 입찰은 어떻게 참가하나 • 78

1. 입찰참가 • 78 1) 입찰시 준비사항 • 78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 79 2. 입찰의 종결 • 85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 85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85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86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 89 5) 입찰의 형태 • 89 3. 새 매각 • 93 4. 기간입찰 • 94 1) 의 의 • 94 2) 절 차 • 95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 101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101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 102 6) 기타 공동입찰 등 • 103

제7절 매각결정기일은 어떤 날인가 • 103

1. 매각결정절차 • 103 1) 매각결정기일 • 103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103 3) 매각에 관한 재판 • 108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 111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112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115

제8절 무잉여 취소란 무엇인가 • 116

1) 무잉여의 의의 • 116 2) 무잉여의 경우 경매취소 • 117 3)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 118 4) 절 차 • 119

제9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 120

1) 대금지급기한 • 120 2) 대금지급의 방법 • 120 3) 대금지급의 효과 • 131 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 132

제10절 경매 취하는 어떻게 하는가 • 134

1) 경매신청의 취하 • 134 2) 취하권자 • 134 3) 취하의 시기와 요건 • 134 4) 취하의 방식 • 135

제11절 부동산 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 142

1) 인도명령의 당사자 • 142 2) 인도명령의 신청 • 143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 144 4) 불복방법 • 146

제12절 배당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148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148 2) 배당요구 기한 • 149 3) 배당요구의 방식 • 150 4) 배당요구의 통지 • 150 5) 배당요구의 효력 • 150 6) 배당요구의 철회 • 151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151 8) 배당기일의 지정 • 156 9)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 156 10) 배당의 순위 • 156 11) 배당기일 • 156 12) 배당의 실시 • 162

제13절 배당이의의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나 • 173

1) 배당이의 소의 의의 • 173 2) 당사자 및 관할 • 174 3) 소제기의 효력 • 174 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 175 5) 소송후의 배당실시 • 182

제14절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어떻게 하나 • 183

1. 경락등기의 촉탁신청 • 183 1) 경락등기 촉탁신청 • 183 2) 말소기준권리 • 184 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 185 4) 촉탁하여야 할 등기 • 186 5) 촉탁의 시기 • 186 2. 등기신청서의 작성례 • 186 3. 법원에 접수하기 • 190 1) 신청서 꾸미기 • 190 2) 거쳐야할 기관 • 192 ☞ 구청에서 할 일 • 192 ☞ 은행에서 할 일 • 194 ☞ 법원에서 할 일 • 194

제2장 경매권리분석

제1절 경매권리 분석의 의의 • 201

1. 경매권리분석의 의의 • 201 1) 의 의 • 201 2) 권리분석의 필요성 • 202 3) 경매의 성공여부는 권리분석 • 202 2. 권리분석의 자료 • 203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203 2) 매각물건명세서 • 203 3) 법원의 경매기록 • 204 4) 기타자료 • 204 5) 현장확인 • 204

제2절 권리분석의 내용 • 205

1. 물 권 • 205 1) 의의 • 205 2) 물권의 종류 • 205 3) 물권성립우선주의 • 207 2. 채 권 • 207 1) 의의 • 207 2) 채권간 우선순위(금액에 비례하여 공평주의를 채택) • 207 3. 압류, 가압류 • 208 4. 저당권 • 209 5. 근저당권 • 210 6. 전세권 • 211 1) 의의 • 211 2)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 • 212 3)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212 7. 임차권(채권전세) • 213 8. 가등기 • 214 1) 의의 • 214 2) 담보가등기 • 215 3) 법원경매에서의 가등기 • 215 9. 가처분 • 216 1) 의의 • 216 2) 말소기준권리 후의 가처분이지만 말소되지 않는 경우 • 217 10. 국세 ‧ 지방세 • 218 1) 의의 • 218 11. 지상권 • 218 1) 지상권의 의의 • 218 2) 법정지상권 • 218 3) 분묘기지권 • 222 4) 지상권의 존속기간 • 224 5)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24 12. 지역권 • 225 13. 유치권 • 225 14. 예고등기 • 229

제3절 말소기준권리 • 231

제4절 소제주의 • 233

제5절 인수주의 • 234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236

1. 목적 • 236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237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237 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 237 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38 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38 마. 임대차기간의 보장 • 245 바. 주택임대차보호법 施行令(2001.9.15.) • 245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248 가. 주거용건물의 의미 • 248 나. 주거용건물의 해당 여부 • 248 다. 임차인의 범위 • 251 4. 대항력 • 255 가. 의 의 • 255 나. 대항력의 요건 • 255 다. 대항력의 취득시점 • 255 라. 대항력의 존속기간 • 256 마.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관계(대위 변제) • 257 바. 대항력이 배제되는 경우 • 257 사. 주민등록 • 258 아. 대항력의 내용 • 260 자.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 261 5. 소액임차인 • 264 가. 의의 • 264 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등 • 264 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 266 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266 6. 확정일자 • 271 가. 확정일자 임차인의 요건 • 271 나. 확정일자 부여방법 • 271 다.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272 7. 실무상 쟁점되는 사례 • 277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78

1. 의 의 • 278 가. 제정목적 • 278 나. 적용범위 • 278 2. 대항력 • 280 가. 대항요건 • 280 나. 대항력의 효력 • 280 3. 우선변제권 • 280 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법 제5조 제2항) • 280 나. 확정일자 부여 • 281 4. 최우선변제권 • 281 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1 나. 최우선변제의 한계 • 282 5. 임차권등기명령 • 282 6. 상가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 286 7.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88

제8절 양도소득세 • 289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289 2.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 290 3. 양도가액의 산정 • 290 4. 장기보유 특별공제 • 291 5. 양도소득 기본공제 • 291 6. 양도소득세율 • 292 7. 사례계산식 - 건물 • 294 8. 사례계산식 - 토지 • 296 1. 양도한 토지의 내역(사례) • 296 2. 단순한 나대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296 3.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296 4. 비사업용토지가 되기 않기 위한 요건(사업용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 • 297

제9절 배당관계 • 301

1. 각 권리간의 배당순위 • 301 2. 물권상호간의 순위관계 • 301 3.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 303 4.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 303 5. 국세와 지방세 • 305 6. 저당권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 307

제10절 권리분석 사례연구 • 309

1. 내 집 마련의 첫걸음 - 빌라 • 309 (1) 권리분석 • 309 (2) 배당관계 • 310 (3) 응찰에 대한 소견 • 310 2. 소신있는 행동이 필요함 - 빌라 • 311 (1) 권리분석 • 312 (2) 응찰에 대한 소견 • 312 (3) 입찰결과 • 313 3.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 경우(세입자) • 313 (1) 권리분석 • 314 (2) 배당관계 • 314 (3) 응찰에 대한 소견 • 314 4.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아파트) • 316 (1) 권리분석 • 317 (2) 배당관계 • 317 (3) 응찰에 대한 소견 • 317 5.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동일한 경우(단독) • 318 (1) 권리분석 • 319 (2) 배당관계 • 319 (3) 응찰에 관한 소견 • 321 6. 무리한 입찰(아파트) • 322 (1) 권리분석 • 323 (2) 응찰에 관한 소견 • 323 (3) 입찰결과 • 324 7. 현지답사의 중요성 - 나대지 • 325 (1) 권리분석 • 325 (2) 응찰에 관한 소견 • 326 (3) 입찰결과 • 327 8. 임 야 • 328 (1) 권리분석 • 328 (2) 입지분석 • 328 9. 경매취하의 가능성이 큰 물건 • 330 (1) 권리분석 • 331 (2) 응찰에 관한 소견 • 331 (3) 입찰결과 • 332 1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물건 • 332 (1) 권리분석 • 332 (2) 입지분석 • 333 (3) 응찰에 관한 소견 • 333 11.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 • 335 (1) 권리분석 • 336 (2) 배당관계 • 337 (3) 응찰에 관한 소견 • 338 (4) 입찰 결과 • 338 12. 제시외 건물있는 공장 • 339 (1) 권리분석 • 340 (2) 응찰에 관한 소견 • 340 (3) 입찰결과 • 340 13. 차순위매수신고 해도 괜찮은가 • 344 (1) 권리분석 • 345 (2) 응찰에 관한 소견 • 345 (3) 입찰결과 • 345 (4) 차순위매수신고 • 345

부록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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