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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이병일의 나홀로하는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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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하는 가사소송

지금 2019. 10.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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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제1장 가사사건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가사사건이다 • 35

제2절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이다 • 42

1. 가정법원의 관할 • 42 2. 토지관할 • 45 3. 사물관할 • 47 4.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위반 • 49

제3절 가사사건 신청서류의 접수 • 50

제4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52

제5절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 • 62

제6절 가사사건 심리절차의 특칙 • 64

1. 본인출석주의 • 64 2. 직권주의 • 66 3. 조정전치주의 • 69 4. 절차의 공개 여부와 보도금지 • 70

제2장 가사사건의 사례별 진행

제1절 혼인무효의 소 • 77

제2절 이혼무효의 소 • 86

제3절 인지무효의 소 • 90

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98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98 2. 소송절차 • 3. 판결확정 후 • 103 4. 관련 소장 • 104

제5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 107

제6절 혼인취소의 소 • 111

제7절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

1.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 가. 의 의 • 121 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민법 제840조) • 121 다. 이혼 위자료 청구 • 123 라. 재산분할청구권 • 125 마. 친권자 지정의 문제 • 127 바. 양육비 청구 • 128 사. 면접교섭권 • 129 아. 이혼시 자녀의 신분관계 • 129 2. 소송절차 • 130 가. 조정전치주의 • 130 나. 관할법원 • 130 다. 청구취지 기재례 • 131 라. 반소의 제기 • 132 3. 판결확정 후 • 133 4. 관련 소장 • 134

제8절 친생부인의 소 • 144

제9절 인지청구의 소 • 148

제10절 친양자입양의 취소 • 155

제11절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

제12절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63

제13절 실종선고 및 취소 심판청구 • 175

제14절 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 186

1. 자의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 186 가. 의 의 • 186 나.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 186 2. 심판청구 • 187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187 나. 기아발견에 의한 경우 • 188 3. 관련 심판서식 • 189

제15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

제16절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 • 199

제17절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1

제18절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1.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가. 미성년 후견의 의의 • 219 나. 미성년 후견인의 개시 및 순위 • 219 다.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 • 220 라. 후견인의 임무 • 221 2. 심판절차 • 224 가. 청구권자 • 224 나. 관할법원 및 심리 • 224 다. 신청취지 • 224 라. 불복절차 • 225 3. 관련 심판서식 • 225

제19절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26

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 226 2. 성년후견종료심판청구 • 235 3.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 238 4. 한정후견사무 감독 • 252 5. 특정후견 • 253 6.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 260 7. 특정후견사무 감독 • 262 8. 특정후견의 종료 • 262 9. 임의후견 • 263 10. 임의후견감독인 • 265 11. 후견계약의 종료 • 267 12. 사전처분 • 269

제20절 상속포기심판청구 • 307

제21절 한정승인 심판청구 • 318

제22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333

제23절 유언검인 심판청구 • 336

제24절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청구 • 355

제25절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청구 • 364

제26절 양육비 심판청구 • 374

1. 양육비 심판청구 • 374 가. 의 의 • 374 나. 청구권자 및 상대방 • 374 다. 과거의 양육비청구의 문제 • 375 라. 이혼시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375 2. 불복절차 • 376 3. 관련 서식 • 376

4.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 381

가.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 381 나. 사전처분 • 381 다. 양육비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81 라. 관련서식 • 384

제27절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심판청구 • 398

제28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409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409 가. 의 의 • 409 나. 재산분할의 대상 • 410 2. 심판청구 • 413 3. 심리절차 • 414 4. 심판효력 • 414 5. 관련서식 • 415

제29절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심판청구 • 418

제30절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424

제31절 기여분 심판청구 • 429

1. 기여분 심판청구 • 429 가. 의 의 • 429 나.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한 부양 • 430 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 • 430 2. 심판청구 • 430 가. 청구인 및 관할 • 430 나. 청구의 제한 • 431 다.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분산정 • 432 라. 청구취지 기재례 • 433 마. 불복절차 • 434 3. 관련 서식 • 434

제32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439

제3장 가사사건 판결의 집행

제1절 일반적 의미의 집행 • 451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통지 • 453

제4장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제1절 가압류⋅가처분 • 460

제2절 사전처분 • 480

1. 사전처분의 의미 • 480 2. 보전처분과의 차이 • 480 3. 사전처분의 내용 • 482 가.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 482 나.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482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482 라.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482 4. 사전처분의 심리절차 • 482 5. 사전처분의 효력 • 483 6. 사전처분의 신청사례 • 484

제3절 이행명령 • 489

1. 이행명령이란 • 489 2. 이행명령의 요건 • 490 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490 나. 유아의 인도의무 • 490 다.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 491 3. 이행명령의 신청 • 491 가. 신 청 인 • 491 나. 상 대 방 • 491 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491 4. 청구취지 기재례 • 492 5. 관할법원 • 493 6. 재 판 • 493 7.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 497 가. 과 태 료 • 497 나. 감 치 • 499 8. 재판에 대한 불복 • 502

제4절 금전의 임치 • 503

1. 금전의 임치란 • 503 2. 관할법원 • 503 3. 임치의 신청 • 503 4. 납부 및 지급 • 505

제 2 편 가족관계등록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무엇인가 • 511

제2절 종래 호적제도 • 516

1. 종래 호적제도 • 516 2. 호적신고와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 517 3. 호적부의 기재사항 • 518

제3절 가족관계등록제는 무엇인가 • 520

제4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 • 537

제2장 가족관계등록 신고종류

제1절 인지신고 • 545

제2절 입양 및 파양신고 • 553

제3절 친양자의 입양 등 신고 ★(신설) • 565

제4절 성⋅본 변경신고★(신설) • 580

제5절 혼인 신고 • 585

제6절 이혼 신고 • 590

1. 협의이혼이란 • 590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591 3.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신고절차 • 591 4. 국제이혼 • 596 5. 이혼관련 서식 • 597

제7절 개명허가 및 신고 • 604

제8절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621

제9절 등록부의 정정신청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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