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품상세보기

상품명 나홀로하는 형사절차
소비자가격 0
판매가격 0
수량 품절
적 립 금 0
 

2014. 2.  신간 출간되었습니다.
  *  이곳은 저자 직판이기에 책 값은 시중 어떤 서점보다 쌉니다. 



 
 
 
 
 
  고소인과 그에 상반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관하여 실무적 입장에서 씌여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고발장`항고장`영장실질심사청구서`구속적부심사청구서`보석청구서`변론요지서`증거신청서 등의 작성과 제출방법과 수사절차의 피의자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이 어떻게 행할지에 관한 자세한 절차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보석보증금의 납입 및 반환절차를 보완하였고, 고소제기후의 절차를 흐름도로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보석의 사유와 실무적 처리방법을 대폭 보완하였다. 그 외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서식을 소개하였으며 최근 이슈된 피해자보호제도와 관련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개정법률에 따라 보완하였다.

수사절차에서 재정신청의 확대, 증거개시절차의 시행과 공판절차의 변경(ex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이후에 진행), 새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 외 실무상 필요한 고소취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사선변호인의 선임 및 이에 의한 업무, 보석청구의 실무례와 서약서 등의 제출방식을 소개하였고, 변경된 벌금납부방식을 소개함은 물론 상소권회복절차와 공소제기이후 의견서제출 제도에 맞는 서식을 제시하는 등 상당부분을 변화된 실무사례에 맞추어 소개하였다.

 

 
 
 
 
 
 
 
 
<내  용>

최근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에게도 수사개시권을 갖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재정신청 대상을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 전문의 불복에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2008헌마578)하여 실무상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절차를 소개함은 물론 재정신청 및 재항고와 최근의 보석보증보험수수료(보석금액의 0.457%)를 반영하였고,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죄까지 포함된 점을 반영하였다. 기타 서식 등은 변화된 실무사례에 맞추어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성관련 범죄의 친고죄 폐지 내용 및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등도 소개하였습니다.



 

제 1 장

 

형사절차의 기초

제1절 형사절차는 어떤 것인가 3

1. 누구든 형사절차의 잠재적 관련자가 된다.
2. 범죄와 형벌은 무엇인가
3. 형사절차의 개요

제2절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제도 14

1. 사선변호인14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20
3. 국선변호인제도21
4. 당직변호사제도25
5. 형사보조인제도26
6. 특별변호인 제도28

 

 

제 2 장

 

고소제기와 수사

제1절 고소・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33

1. 수사의 의미33
2. 수사기관33
3. 수사의 종류 34
4. 수사의 단서35
5. 수사의 방식(원칙)49

제2절 불기소처분이란 51

제3절 수사 등 기록의 열람복사가 가능한가 57

1. 수사관서에 대한 사실증명63

제4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69

1. 검찰항고69
2. 재 항 고78
3. 헌법소원80

제5절 재정신청은 어떻게 하나 82

1. 재정신청의 의의82
2. 신청권자82
3. 검찰항고 전치주의83
4. 방법 및 절차83
5. 고등법원의 처리84
6. 비용의 부담85

  

제 3 장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제1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95

1. 입 건95
2. 강제수사와 임의수사96
3. 경찰 조사 받을 때 이것만은 알자96

제2절 피의자 신문조서는 무엇인가 104

1. 처벌을 위한 증거104
2. 피의자 신문조서105

제3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109

1. 사건의 송치109
2. 재 수 사109
3. 영장실질심사 청구109
4.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120
5. 피해자와의 합의와 배상금공탁146

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의 정지 154

1. 공소시효154

 

제 4 장

 

기소 후의 피고인

제1절 공소가 제기되었어요 163

1. 공소제기이후의 절차164
2. 사건에 대한 조회 (www.scourt.go.kr)165
3. 수사기록의 열람복사167

제2절 형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170

1. 토지관할170
2. 사물관할170

제3절 정식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 172

1. 약식절차172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172
3. 약식명령의 청구173
4. 사건의 처리173
5. 정식재판의 청구179
6.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183

제4절 보석청구는 어떻게 하나 186

1. 보석청구란186
2. 보석의 종류187
3. 보석청구권자188
4. 보석청구의 방식188
5. 보석청구법원189
6. 심 리189
7. 재 판190
8. 보석조건의 다양화 (법 제98조)191
9. 불복과 보석의 취소192
10. 상소와 보석193
11. 보석조건의 변경209
12. 보석결정 이후 석방까지211

제5절 구속집행정지신청은 어떻게 하나 222

1. 구속집행정지란222
2. 구속집행정지 재판222
3. 구속집행정지 실효223

제6절 공판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226

1. 공소장의 검토226
2. 사실관계의 조사227
3. 공판의 준비229
4. 변호인의 선임253
5. 피고인의 소환261
6. 공판기일의 진행261
7.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277
8. 증거분리제출 제도280
9. 피고인 반대신문281

제7절 공판절차상 알아야 할 것 285

1. 간이공판절차285
2. 공판절차의 정지287
3. 변론의 분리289
4. 변론의 병합290
5. 관련사건의 병합심리292
6.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296

제8절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304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304

 

 

제 5 장

 

항소심 절차 (2심)

제1절 항소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315

1. 원칙적 항소심관할315
2. 원외재판부315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316

제2절 항소심은 어떤 구조인가 317

1. 항소심 구조317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318
3. 항소장 제출319
4. 상소권회복절차321

제3절 항소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329

1. 항소이유서 제출의 의미329
2. 법령위반의 항소이유330
3. 법령위반 외의 항소이유331

제4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337

1. 항소제기337
2. 항소법원의 조치337
3. 항소이유서의 제출337
4. 답변서의 제출347
5. 항소심의 심리와 변론347

 

 

제 6 장

 

상고심 절차 (3심)

 

1. 상고심이란353
2. 상고이유353
3.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제출355

 

 

제 7 장

 

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이란371
2. 즉결심판의 청구371
3. 사건의 심판과 정식재판청구371
4. 불출석 심판372
5. 심 판374
6. 불 복375
 

 

제 8 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피해자보호제도 379

1. 피해자보호제도의 의의379
2. 피해자보호제도의 종류380

제2절 배상명령제도 381

1. 배상명령의 의의381
2. 대 상381
3. 신 청382
4. 심리절차383
5. 재 판387
6.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처리388

제3절 형사보상제도 390

1. 형사보상제도란390
2. 요 건390
3. 형사보상 청구권자391
4. 보상금 청구절차391
5. 보상금액391
6. 형사보상결정393

 

제4절 특정범죄신고자등 구조제도 398

1. 특정범죄신고자등 구조제도의 의의398
2.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399
3. 구조의 방법 및 신청399

 

❖ 부 록

1. 지방검찰청 주소록405
2. 전국법원 관할구역표408

 

:: 배송은 결제 확인 후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 배송되어집니다.(단, 공휴일 제외)
:: 도서, 산간지역은 지역상황에 따라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교환은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제품이상 유무 검증 뒤 이상 제품임이 판명되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만족도 글쓴이 글제목 날짜
등록된 상품평가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