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금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일실상실)} x 과실상계

- 치료비 = 병원에서의 입원 또는 통원 관련한 치료비입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 (이 부분이 변동이 큼)

- 휴업손해 = 일 못해서 수입감소가 있는것을 배상해주는 것.

- 과실상계 =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상계하는 것.


1. 합의금이랑 소득이랑 뭔 상관이냐 하는 사람이있는데 휴업손해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관이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증빙서류 제출하면 휴업손해 더 많이 책정 됩니다. 
소득증빙되는 경우 그 소득의 80%, 무직자 이외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2. 위자료는 각 보험사 마다 상해의 정도, 사망등 경우에따른 위자료 지급요율표가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통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죠? 억측을 부리면서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 하면서 협박 등등 합니다. 그럼 위자료표상 40만원 위자료라 치면, 한단계 내지 두단계위인 60만원 80만원 이렇게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합의금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실과 상관없이 합의금 다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합의금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ex) 예컨대, 치료비 100 위자료 50 휴업손해 50 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 200

        다친사람 과실 0% => 합의금 100 (치료비는 보통 병원으로 바로 입금되므로)

        다친사람 과실 10% => 합의금 80

        다친사람 과실 50% => 합의금 0 (200 * 50% = 100 < 이 100은 치료비이므로)

        다친사람 과실 90% => 합의금 0 (200 * 90% = 20

  - 보험약관에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야기자인 상대방이 다치고 내쪽 과실이 10%밖에 없어도 상대방 치료비는 지불하게 됩니다.

  - 과실율이 많은데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상금액이 낮으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휴업손해(진단주수에 따라 휴업일수 조정)나 위자료(등급표상 피해등급조정)등을 통하여 금액을 맞춰줄 뿐입니다.

  그러나 다쳤다고 하여 절대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합의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나왔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적은데 우겨서 많이 받아냈다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그말은 본인이 진상이라는 것과, 납입보험금 상승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