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증명서 상 '미결제타점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기 각하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내용]

주식회사 증자등기신청 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증명서 상에 '미결제타점권'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는 자기앞수표로 납입한 경우 흔희 발생할 수 있슴) 그 잔액증명서는 부적법한 첨부서면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부적법한 첨부서면이라고 할 경우 그 다음날짜로 결제가 되었다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등기 각하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흔히 청약인이 자기앞수표로도 납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납입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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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회신]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 제5호 참조).

한편, 금융기관에 따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입금한 경우에는 수표결제과정상 예금한 다음 날에 결제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한 날을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증명서에 통상"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라 표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2003.01.29.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승인한 표준약관 제10012호를 말함) 제7조에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신한이 지나고 은행이 결제를 확인한 때 예금이 성립하며, 다만 자기앞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한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되며, 만약 사고신고 등으로 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하였다면 미결제타점금액은 예금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미결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예금잔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금 다음 날(예: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로 예금한 날의 잔고를 증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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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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