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면책 후의 압류추심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파산면책결정을 법원으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 채권자목록 중의 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청시에 누락한 보험금에 대해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파산면책 후에 압류추심 명령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A) 고의로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재산목록에 누락한 경우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을 받았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정당한 집행권원에 의거 이루어진 것이므로 바로 압류취소는 어렵고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받은 후 그 판결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중지신청을 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파산면책결정 이전에 이미 들어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면책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바로 압류해제신청 하면 됩니다. 면책결정 이후에 들어온 압류추심명령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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