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06.09 [등기선례 제200406-11, 시행 ]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 214,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21, 등기예규 제753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2036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7607 판결

참조선례 : 1992. 5. 27. 등기 제1153호 질의회답, 1992. 12. 9. 등기 제2523호 질의회답, 1993. 3. 19. 등기제653호 질의회답,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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