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대법원 1994.5.27. 선고 947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994.7.1.(971),1824]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520조의2 , 531

참조판례

대법원 1980.4.8. 선고 792036 판결(1980,12776)

1991.4.30.90672 결정(1991,1595)

1991.11.22. 선고 9122131 판결(19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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