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2호, 시행 2015.03.23]

개정이유

1. 개정이유

○ 2015. 3. 23. 시행되는 민사집행ㆍ비송 전자소송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마련함

○ 전자소송실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 등ㆍ초본 중 주민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지운 다음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비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제8조제4항 단서)

○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열람하게 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제8조제5항)

○ 전자화된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절차를 규정함(제9조제1항)

○ 부동산 경매절차의 업무분담이 사법보좌관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제10조제1항)

○ 전자기록사건에 대하여는 경매사건기록의 인계를 전자기록의 열람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제11조제3항 신설)

○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열람하게 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하는 경우 사건 단위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제13조제2항 단서)

○ 전자기록사건에서는 기록인계가 아니라 기록열람의 개념이므로, 전자기록사건에서 입찰표, 입찰조서를 전자화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함(제49조 단서)

○「부동산등기법」개정으로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로 변경된 점 반영(제52조제2항)

○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59조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권원 등의 원본을 제출하고, 그 원본에 부기 환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제57조)

○ 전자기록사건에서 경매신청인이 도면, 신탁원부 등 영구보존문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해당 영구보존문서의 번호를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부동산등기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은 영구보존문서를 기록에 편철할 수 있도록 함(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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