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또는 제출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만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증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2016.01.08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601-1호, 시행 ]

본문

1.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 동 예규상 인정된 것은 여기에 열거된 종류로 엄격히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기타의 신분증명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2. 가족관계등록신고는 국민의 신분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을 예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현재 인정된 신분증명서는 모두 국가(내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급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이를 갈음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어 동일인 증명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동 예규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기타의 신분증명서 역시 국가(내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유공자증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첫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동일인 증명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국가유공자증의 신청과 교부에 있어서 신청인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당사자의 신분사항 및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급한다는 점, 셋째, 국가유공자증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등 이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신분관계확인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확인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의 하나에 해당한다.

(2016. 1. 8. 가족관계등록과-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참조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7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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