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자 <이병일의 나홀로하는 법원경매>유로 출판사에서 신간 출간되었습니다.

권리분석과 입찰, 명도인도, 양도소득세 계산까지 일련의 절차를 당사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1

법원경매 절차

1절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19

1. 법원경매란 19

2. 공매와의 관계 20

1) 차이점 20

2) 임차인 보호문제 22

3) 준용여부 23

4) 절차의 경합 23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24

1) 강제경매 24

2) 임의경매 24

2절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나 24

1. 경매절차 개요 25

1) 경매신청 25

2) 배당요구종기일 26

3) 매각기일 27

4) 매각결정기일 28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28

2. 경매신청 준비 29

3. 경매신청서 작성 31

4. 경매비용의 내역 41

3절 경매개시결정 44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44

. 조사할 일반적 사항 44

.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44

.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45

. 부동산에 대한 조사 46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47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47

. 채무자에 대한 송달 47

. 채권자에 대한 송달 48

. 공유자에 대한 통지 48

4절 경매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방법은 49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49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51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54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56

. 강제경매의 경우 56

. 임의경매의 경우 57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57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58

. 강제경매의 경우 58

. 임의경매의 경우 59

5절 배당요구 종기기일은 무엇인가 60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60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61

1) 채권신고최고 61

2) 가등기신고 62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62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66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68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68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70

4. 매각조건의 결정 73

1) 매각조건의 의의 73

2) 법정매각조건 74

3) 특별매각조건 75

5. 매각기일의 통지 76

1) 매각기일의 통지 76

2) 매각기일의 변경 77

6절 입찰은 어떻게 참가하나 78

1. 입찰참가 78

1) 입찰시 준비사항 78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79

2. 입찰의 종결 85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85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85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86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89

5) 입찰의 형태 89

3. 새 매각 93

4. 기간입찰 94

1) 의 의 94

2) 절 차 95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101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101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102

6) 기타 공동입찰 등 103

7절 매각결정기일은 어떤 날인가 103

1. 매각결정절차 103

1) 매각결정기일 103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03

3) 매각에 관한 재판 108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111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112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15

8절 무잉여 취소란 무엇인가 116

1) 무잉여의 의의 116

2) 무잉여의 경우 경매취소 117

3)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118

4) 절 차 119

9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120

1) 대금지급기한 120

2) 대금지급의 방법 120

3) 대금지급의 효과 131

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132

10절 경매 취하는 어떻게 하는가 134

1) 경매신청의 취하 134

2) 취하권자 134

3) 취하의 시기와 요건 134

4) 취하의 방식 135

11절 부동산 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142

1) 인도명령의 당사자 142

2) 인도명령의 신청 143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144

4) 불복방법 146

12절 배당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148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48

2) 배당요구 기한 149

3) 배당요구의 방식 150

4) 배당요구의 통지 150

5) 배당요구의 효력 150

6) 배당요구의 철회 151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51

8) 배당기일의 지정 156

9)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156

10) 배당의 순위 156

11) 배당기일 156

12) 배당의 실시 162

13절 배당이의의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나 173

1) 배당이의 소의 의의 173

2) 당사자 및 관할 174

3) 소제기의 효력 174

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175

5) 소송후의 배당실시 182

14절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어떻게 하나 183

1. 경락등기의 촉탁신청 183

1) 경락등기 촉탁신청 183

2) 말소기준권리 184

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185

4) 촉탁하여야 할 등기 186

5) 촉탁의 시기 186

2. 등기신청서의 작성례 186

3. 법원에 접수하기 190

1) 신청서 꾸미기 190

2) 거쳐야할 기관 192

구청에서 할 일 192

은행에서 할 일 194

법원에서 할 일 194

 

2

경매권리분석

1절 경매권리 분석의 의의 201

1. 경매권리분석의 의의 201

1) 의 의 201

2) 권리분석의 필요성 202

3) 경매의 성공여부는 권리분석 202

2. 권리분석의 자료 203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03

2) 매각물건명세서 203

3) 법원의 경매기록 204

4) 기타자료 204

5) 현장확인 204

2절 권리분석의 내용 205

1. 물 권 205

1) 의의 205

2) 물권의 종류 205

3) 물권성립우선주의 207

2. 채 권 207

1) 의의 207

2) 채권간 우선순위(금액에 비례하여 공평주의를 채택) 207

3. 압류, 가압류 208

4. 저당권 209

5. 근저당권 210

6. 전세권 211

1) 의의 211

2)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 212

3)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212

7. 임차권(채권전세) 213

8. 가등기 214

1) 의의 214

2) 담보가등기 215

3) 법원경매에서의 가등기 215

9. 가처분 216

1) 의의 216

2) 말소기준권리 후의 가처분이지만 말소되지 않는 경우 217

10. 국세 지방세 218

1) 의의 218

11. 지상권 218

1) 지상권의 의의 218

2) 법정지상권 218

3) 분묘기지권 222

4) 지상권의 존속기간 224

5)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24

12. 지역권 225

13. 유치권 225

14. 예고등기 229

3절 말소기준권리 231

4절 소제주의 233

5절 인수주의 234

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236

1. 목적 236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237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237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237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238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38

. 임대차기간의 보장 245

. 주택임대차보호법 施行令(2001.9.15.) 245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48

. 주거용건물의 의미 248

. 주거용건물의 해당 여부 248

. 임차인의 범위 251

4. 대항력 255

. 의 의 255

. 대항력의 요건 255

. 대항력의 취득시점 255

. 대항력의 존속기간 256

.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관계(대위 변제) 257

. 대항력이 배제되는 경우 257

. 주민등록 258

. 대항력의 내용 260

.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261

5. 소액임차인 264

. 의의 264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등 264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266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266

6. 확정일자 271

. 확정일자 임차인의 요건 271

. 확정일자 부여방법 271

.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72

7. 실무상 쟁점되는 사례 277

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78

1. 의 의 278

. 제정목적 278

. 적용범위 278

2. 대항력 280

. 대항요건 280

. 대항력의 효력 280

3. 우선변제권 280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법 제5조 제2) 280

. 확정일자 부여 281

4. 최우선변제권 281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281

. 최우선변제의 한계 282

5. 임차권등기명령 282

6. 상가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286

7.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288

8절 양도소득세 289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89

2.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290

3. 양도가액의 산정 290

4. 장기보유 특별공제 291

5. 양도소득 기본공제 291

6. 양도소득세율 292

7. 사례계산식 - 건물 294

8. 사례계산식 - 토지 296

1. 양도한 토지의 내역(사례) 296

2. 단순한 나대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296

3.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296

4. 비사업용토지가 되기 않기 위한 요건(사업용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 297

9절 배당관계 301

1. 각 권리간의 배당순위 301

2. 물권상호간의 순위관계 301

3.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303

4.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303

5. 국세와 지방세 305

6. 저당권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307

10절 권리분석 사례연구 309

1. 내 집 마련의 첫걸음 - 빌라 309

(1) 권리분석 309

(2) 배당관계 310

(3) 응찰에 대한 소견 310

2. 소신있는 행동이 필요함 - 빌라 311

(1) 권리분석 312

(2) 응찰에 대한 소견 312

(3) 입찰결과 313

3.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 경우(세입자) 313

(1) 권리분석 314

(2) 배당관계 314

(3) 응찰에 대한 소견 314

4.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아파트) 316

(1) 권리분석 317

(2) 배당관계 317

(3) 응찰에 대한 소견 317

5.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동일한 경우(단독) 318

(1) 권리분석 319

(2) 배당관계 319

(3) 응찰에 관한 소견 321

6. 무리한 입찰(아파트) 322

(1) 권리분석 323

(2) 응찰에 관한 소견 323

(3) 입찰결과 324

7. 현지답사의 중요성 - 나대지 325

(1) 권리분석 325

(2) 응찰에 관한 소견 326

(3) 입찰결과 327

 

8. 임 야 328

(1) 권리분석 328

(2) 입지분석 328

9. 경매취하의 가능성이 큰 물건 330

(1) 권리분석 331

(2) 응찰에 관한 소견 331

(3) 입찰결과 332

1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물건 332

(1) 권리분석 332

(2) 입지분석 333

(3) 응찰에 관한 소견 333

11.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 335

(1) 권리분석 336

(2) 배당관계 337

(3) 응찰에 관한 소견 338

(4) 입찰 결과 338

12. 제시외 건물있는 공장 339

(1) 권리분석 340

(2) 응찰에 관한 소견 340

(3) 입찰결과 340

13. 차순위매수신고 해도 괜찮은가 344

(1) 권리분석 345

(2) 응찰에 관한 소견 345

(3) 입찰결과 345

(4) 차순위매수신고 345

 

 

부록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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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