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이의신청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때 지켜야 할 사항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잇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협의매수와 수용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