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서 저작권 도둑맞았다 되찾아
합의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쾌척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관련 실무서를 펴내 잘 알려진 대전지법 공주지원 정승열(57) 집행관이 최근 소송실무서의 저작권을 도둑맞았다가 되찾았다.

16일 대전지법과 정 집행관에 따르면 정 집행관의 '나홀로 소송' 안내서 '소송실무대전'(2003년 발간)에 실려있던 소송관련 서식 2천여건이 정 집행관 몰래 지난 5월 인터넷에서 유료 판매됐다.

서식 작성법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한 책 출판사와 법률포털회사가 정 집행관의 동의 없이 내용을 도용한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정 집행관은 곧바로 두 회사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엄중 항의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끝내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부랴부랴 정 집행관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는 한편 법률포털 회사 고문위촉을 제안했다.

정 집행관은 고문위촉 제안을 거절한 채 출판사로부터 판권을 회수하고 인터넷 유료판매를 금지시키는 수준에서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정 집행관은 "미리 동의만 구했으면 얼마든지 승낙했을텐데 정신적 창작물을 저자 몰래 유료 판매한 행위에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소송비용을 뺀 500만원 전액을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복지단체에 기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내 저서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음을 알게 돼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꼈다"며 "출판사로부터 회수한 재고본은 필요로 하는 독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가의 50% 정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집행관은 1997년부터 7종 15권의 법률관련 안내서를 출간하면서 해마다 1천만원 정도의 저서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쓰고 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