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C방 영업 정보도 저작권"


pc방의 영업정보도 저작권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PC방 프랜차이즈업체 퍼스트에이엔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퍼스트에이엔티가 로하스PC방 본사인 아이비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이비유는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 총 5천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PC방 사업과 관련한 수익모델, 개점절차, 투자항목 등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식과 노하우는 독자적인 표현저작물"이라며 아이비유가 홈페이지 제작 시 퍼스트에이엔티의 저작물을 복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퍼스트에이엔티를 퇴사하면서 빼돌린 영업비밀을 이용해 별도의 PC방 가맹사업을 벌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아이비유 대표이사 임모(41)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단가표와 가맹점 수익분석서 등 핵심자료를 회사 운영에 이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존앤존 예비창업자를 로하스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과 오너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를 유출해 영업에 활용한 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퍼스트에이엔티 백호근 대표는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남의 경험과 노하우를 빼돌려 선의의 창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씨와 아이비유 직원 이모(34)씨 등 3명은 2005년 퍼스트에이엔티에 입사해 일하면서 빼돌린 영업비밀 등으로 별도의 PC방을 운영하다 지난해 4월 퍼스트에이엔티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