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보상팀장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판사는 광교신도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경기도시공사 보상팀장 최 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판사는 “주거와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심문결과와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변소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7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사무실에서 T감정평가법인 최 모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7월까지 5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모두 8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1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수주대가로 11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경기도시공사 기획실장 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 등 대응 방안을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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