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94, 2008가합89571 판결 〔손해 배상(기)〕

[1] 일조권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 거주한 자도 일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청구의 방법


[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을 90%, 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 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1] 일조이익의 원칙적인 근거는 피해자의 피해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서 찾아야 한다. 즉,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생활이익의 침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생활이익 역시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생활이익이 불법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 바탕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건물(일반주택이라면 주택 1동 전체, 아파트라면 아파트 1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은 경우와 원칙상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분배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그 손해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손해액은 건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액의 배상을 실제 거주자 전원이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대표자 1인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귀속되어야 할 부분(소유권 부분)을 90%,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생활이익 등을 근거로 하여 귀속되어야 할 부분(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 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그 당시 소유자가 피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소유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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