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8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101조 제3항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위 법률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부인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보증은 주채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한 연대보증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는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채권자를 주채무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인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함은 그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며, 비록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