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때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할수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의 일정한 기간 혹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이 수용청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