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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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형사사건 스마트폰을 때려 상처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image
Doumi
335   2020-04-02
2020.4.2.자 법률신문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  
528 형사사건 하루 수백통의 전화를 걸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사례 image
Doumi
271   2020-04-02
2020.4.2.자 법률신문헤어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수백통의 전화를 걸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  
527 민사사건 주총의사록 위조했다고 무고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image
Doumi
278   2020-04-02
2020.4.2.자 법률신문 회사 대표이사직을 되찾기 위해 "대표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했다"고 무고한 전 대표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  
526 민사사건 중개보수료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해 image
Doumi
281   2020-04-02
2020.4.2.자 법률신문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관해 특약을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  
525 민사사건 사유지 소유주가 철제펜스로 공사차량 방해로 손배책임 image
Doumi
272   2020-04-02
2020. 4. 2.자 법률신문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524 부동산등기 계약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꿈꾸는청춘
521   2020-02-18
부동산담보대출건으로 채무자의 장기연체로 인해 채권추심 전문 대부회사로 채권을 양도한 건으로담보부동산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위해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523 신청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Doumi
1872   2019-05-17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공사대금][공2017상,948]【판시사항】[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3] 건설공...  
522 민사사건 장래채권의 양도요건
Doumi
1822   2019-05-1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권리양도통지청구][미간행]【판시사항】[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2]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도급위임받으면서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521 민사사건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정한 판례
Doumi
3133   2018-07-13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  
520 행정사건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Doumi
2502   2018-06-21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  
519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선임 약정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Doumi
4611   2018-06-0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공2015하,1238]【판시사항】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  
518 민사사건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2777   2018-05-0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시사항】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  
517 행정사건 주취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유로 1종대형,1종특수,2종소형 모두 취소처분가능
Doumi
2881   2018-05-08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판시사항】[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516 민사사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2345   2018-05-0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판시사항】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515 민사사건 1심 패소후 일부만 항소제기할 때 주의할 점
Doumi
3695   2018-04-1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손해배상(의)][공2016하,1223]【판시사항】[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  
514 민사사건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Doumi
3993   2018-01-3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판시사항】[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513 가사호적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는 단순승인 행위
Doumi
6733   2017-12-1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  
512 가사호적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고유재산인지에 관한 판례
Doumi
4415   2017-12-1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여금][공2004.8.15.(208),1321-]【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511 신청사건 승소한 공동소송인이 구하는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청구
Doumi
5822   2017-08-29
대법원 1992. 12. 14. 자 92마369 결정[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538]변경 : 대법원 2000.11.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변경【판시사항】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  
510 신청사건 공동소송인들이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액 산정방법
Doumi
6035   2017-08-29
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소송비용액확정][집48(2)민,229;공2001.1.15.(122),153]【판시사항】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