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529 회생파산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서 특수관계인
Doumi-[LeeByong-il]
9177 1 2009-02-18
528 민사사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smilelaw
19905 1 2007-11-17
527 형사사건 스마트폰을 때려 상처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image
Doumi
335   2020-04-02
526 형사사건 하루 수백통의 전화를 걸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사례 image
Doumi
271   2020-04-02
525 민사사건 주총의사록 위조했다고 무고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image
Doumi
278   2020-04-02
524 민사사건 중개보수료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해 image
Doumi
281   2020-04-02
523 민사사건 사유지 소유주가 철제펜스로 공사차량 방해로 손배책임 image
Doumi
272   2020-04-02
522 부동산등기 계약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꿈꾸는청춘
521   2020-02-18
521 신청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Doumi
1873   2019-05-17
520 민사사건 장래채권의 양도요건
Doumi
1822   2019-05-17
519 민사사건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정한 판례
Doumi
3133   2018-07-13
518 행정사건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Doumi
2502   2018-06-21
517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선임 약정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Doumi
4611   2018-06-05
516 민사사건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2777   2018-05-08
515 행정사건 주취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유로 1종대형,1종특수,2종소형 모두 취소처분가능
Doumi
2881   2018-05-08
514 민사사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2345   2018-05-08
513 민사사건 1심 패소후 일부만 항소제기할 때 주의할 점
Doumi
3696   2018-04-17
512 가사호적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는 단순승인 행위
Doumi
6733   2017-12-15
511 가사호적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고유재산인지에 관한 판례
Doumi
4415   2017-12-15
510 민사사건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Doumi
3993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