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토지수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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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충북 도유지 매수 방법 1
신성
2935   2017-03-15
충북 도유지를 2007년부터 (일반토지)165제급미터를 임대하여 사업장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매수를 원합니다. 충북도에서는 자치단체 법률 감정가 4천원이하는 수의계약가능하며. 현토지는 4...  
72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취득한 경우 소유권외의 권리 직권말소 여부
Doumi
4594   2014-04-08
[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의...  
71 잔여지 수용에 다른 보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등기하기
Doumi
3749   2014-04-08
[1]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잔여지 소유자)에게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잔여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70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세 일반적세율 한시적용
Doumi
5242   2012-11-27
입력 : 2012년 11월 16일 11:17 수용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공익사업 등을 위해 자신의 땅이 수용(收用)된 이주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  
69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여부
Doumi
7333   2011-10-18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국토해양부] 1.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  
68 사업시행자가 상대적불확지 공탁한 경우 소유권확인판결로 출급가능한지
Doumi
6212   2011-09-15
공탁선례 201103-1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토지상의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일방의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  
67 [공탁]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전 소유권변동시 피공탁가를 누구로하여야하는지
Doumi
4803   2011-09-15
공탁선례 201103-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당시 소유자는 ‘...  
66 공익사업법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
Doumi
9935   2010-11-08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  
65 잔여지매수청구권
좋아요
10936   2010-04-1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때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64 주거용 컨테이너는 가옥, 이주자택지받을 수 있어
Doumi-[LeeByong-il]
6743   2010-01-05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컨테이너는 가옥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 아니어도 이주자택지 받을 수 있어"대구지법, 원고승소 판결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컨테이너는 가옥에 해당돼 그 소유자는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  
63 가압류이후 수용된 경우 제3취득자가 보상금전부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인지 image
Doumi-[LeeByong-il]
4998   2009-09-29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 집행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  
62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10.1시행 image
Doumi-[LeeByong-il]
6222   2009-06-02
// top 버튼 처리 self.onError=null; currentX = currentY = 0; whichIt = null; lastScrollX = 0; lastScrollY = 0; // STALKER CODE function heartBeat() { var NS = (document.layers) ? 1 : 0; var IE = (document.a...  
61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등범위
Doumi-[LeeByong-il]
5569   2009-02-18
2008다76112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차) 파기환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  
60 사업시행자 담당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주시킨 댓가받은 사례
smilelaw [LeeByong-il]
5156   2008-07-02
경기도시공사 보상팀장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판사는 광교신도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경기도시공사 보상팀장 최 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송 판사...  
59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상대방
smilelaw
8851   2008-03-11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집30(4)특,9;공1983.1.15.(696)113] 【판시사항】가. 이의신청 및 소송의 계속중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의 수령의 효과나. 공탁...  
58 수용재결취소의 청구취지
Doumi-[LeeByong-il]
11368   2007-12-20
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06/02/08 소송분류 기타 결과 패소 사건명 손실보상금등 사건번호 2005구합0000 원 고 손00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1.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49,103,3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7 토지수용 보상에 대하여
smilelaw
15361   2007-10-02
토지수용 보상에 대하여 1) 정부는 최근에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사업, 제2기 신도시건설사업 등 필연적으로 토지수용이 뒤따르는 수많은 공익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토...  
56 [서식]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file
smilelaw
30769   2007-10-02
수용재결 이의신청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  
55 [서식] 조속재결신청서 1 file
Doumi
11005   2007-10-02
조속재결신청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법30조1항).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  
54 [수용] 수용절차개관 image
smilelaw
8706   2007-09-18
보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