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그외상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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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0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
Doumi
3796   2013-07-05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 부당해고의 가장 바람직한 구제방법은 법률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임을 깨닫고 해고처분을 철회하는 것이다. 노사 당사자 모두 이 방법에 의하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9 민박 사업을 하려면
Doumi
3447   2013-03-11
민박 사업자에 관하여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은 주로 민박과 펜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의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운영하는...  
8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등)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Doumi
4815   2011-08-29
일부개정 2005.03.31 (부령 0273호) 산업자원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출처 : 법제처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smilelaw
6491   2008-04-0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출처 : 국회 [일부개정 2007.12.28 산업자원부령 제424호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6 출원전 공지되거나 신규성 없으면 실용신안권침해 안돼
smilelaw
6951   2007-12-18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1] 신규성이 없는 실용신안등록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판매한 경우,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2] 공지공용의 고안과 매우 ...  
5 특정기술분야에서 통상 용이한 고안은 실용신안법위반 안돼
smilelaw
5897   2007-12-18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34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미간행] -------------------------------------------------------------------------------- 【판시사항】[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4 [저작권] pc방 영업 정보도 저작권
smilelaw
5024   2007-12-07
법원 "PC방 영업 정보도 저작권" pc방의 영업정보도 저작권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5일 PC방 프랜차이즈업체 퍼스트에이엔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퍼스트에이엔티가 로하스PC방 본사인 아이비...  
3 [저작권] 소송실무서 저작권 도둑맞다 되찾아
smilelaw
4624   2007-12-07
소송실무서 저작권 도둑맞았다 되찾아 합의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쾌척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관련 실무서를 펴내 잘 알려진 대전지법 공주지원 정승열(57) 집행관이 최근 소송실무서의 저작권을 도둑맞았다가 되찾...  
2 [저작권] 대한생명, 미 록밴드이글스 음악을 광고배경음악 무단사용
smilelaw
6206   2007-12-07
대한생명, 록밴드 이글스 저작권 침해 배상 대한생명이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Eagles)의 '데스페라도'를 광고 배경 음악으로 무단 사용하다 배상금을 물게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글스 멤버 돈 헨리(Don ...  
1 [저작권] 창작성 있으면 보도기사라도 저작권법 보호받아
smilelaw
4401   2007-12-07
창작성있으면 보도기사라도 저작권법 보호받아 서울서부지법, 소재·용어선택 문장표현 등 창작성 있는 기사 무단복사에 손해배상판결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기사라 해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