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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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2890   2017-06-3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 [행정예규 제1129호, 시행 2017. 6. 8. 본문제정 2005.12.30 행정예규 제...  
67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처리지침
Doumi
10616   2015-07-08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4호, 시행 2015.03.23] 본문 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4호(재민 2015-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  
66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2)
Doumi
5428   2015-04-2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2호, 시행 2015.03.23]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65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1)
Doumi
3630   2015-04-2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2호, 시행 2015.03.23]개정이유1. 개정이유○ 2015. 3. 23. 시행되는 민사집행ㆍ비송 전자소송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마련함 ○ 전자소송실무 운...  
64 배당받아야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Doumi
3192   2014-07-10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  
63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Doumi
3646   2014-07-1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5.15.(202),795]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  
62 확정일자 정보제공에 관한 예규 file
Doumi
4591   2014-03-28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3.12.26 [행정예규 제986호, 시행 2014.01.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61 경매절차 처리지침 1
Doumi
4715   2013-08-28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3.06.04 [재판예규 제1442호, 시행 2013.07.01]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5호(재민 2002-1)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13.01.28 재...  
60 최근 경매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매각가격 등 변화
Doumi
4028   2013-06-08
최근 경매시장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경매 첫 매각가 변경’ 등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로 인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 기준과 적용일자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59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청구
Doumi
4050   2013-04-04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0.12.1.(119),2299-] -------------------------------------------------------------------- 【판시사항】[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  
58 부동산경매에서 최고대상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함
Doumi
3618   2013-03-05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경매사건에 관한 권리신고 최고 대상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하고, 여러 예규에 흩어져 있는 최고 대상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  
57 건축자재대금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불가
Doumi
4564   2012-09-05
건축자재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  
56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 1
Doumi
3995   2012-03-15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  
55 유치권 부존재 확인
Doumi
5969   2012-02-11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  
54 판결을받은자가 담보권자인 경우 배당이의의소로서 불복
Doumi
4943   2011-09-27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배당이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  
53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변천
Doumi
7856   2011-02-17
※ 주임법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 시행일자 지 역 (주임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시행령3조,4조) 1984.6.14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1987.12.1부터 특별시 ...  
52 상가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보증금변천
Doumi
6973   2011-02-17
① 상가법 보호대상 및 소액임차인 보증금기준 시행일자 상가법 적용 지역 (상가법 시행령 제2조)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시행령6,7조) 2002.11.1 부터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  
51 [경매] 등기촉탁시 "피지정자확인서" (2010.10.5.시행) file
Doumi
6624   2010-12-21
피지정자 확인서(등기소 제출용) 사건번호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아래의 자는 위 경매사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44조 2항에 따른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등기과(소)에 접수하기...  
50 [경매] 등기촉탁시의 "영수증" (2010.10.5.시행) file
Doumi
4572   2010-12-21
영 수 증 사건번호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경매사건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44조 2항의 규정에 기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등기촉탁서를 영수하였고 위 서류를 지체 없이...  
49 [경매]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2010.10.5.시행) 2 file
Doumi
9782   2010-12-21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사건번호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채권자채무자소유자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매수인) ○○○와 신청인 주식회사 ○○은행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