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상업등기

번호
제목
글쓴이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image
Doumi
3561   2017-12-16
 
100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및 위치 image
Doumi
2534   2017-12-16
 
99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및 위치 image
Doumi
2253   2017-12-16
 
9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및 위치 image
Doumi
2319   2017-12-16
 
97 대표이사의 자격
Doumi
7772   2016-11-01
대표이사의 자격 제정 2016.02.16 [상업등기선례 제201602-1호, 시행 ] 본문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  
96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Doumi
9459   2015-08-05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시행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  
95 상업등기에서 과태료 통지에 관한 예규
Doumi
5982   2015-04-23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4호, 시행 2015.03.23] 본문 제정 2005.06.14 등기예규 제1102호 전부개정 2006.10.16 등기예규 제1153호 개정 2007.09.07 등기예규 제1203호 전...  
94 2014. 11. 개정 상업등기처리규칙 file
Doumi
3185   2015-04-16
2014. 11. 21. 상업등기처리 규칙 및 예규의 변경 내용입니다.첨부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93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Doumi
7833   2014-03-28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7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24]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  
92 청산종결된 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절차 지침
Doumi
5590   2014-03-28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10.0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 1.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  
91 청산종결 경료된 회사에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Doumi
3999   2014-03-28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06.09 [등기선례 제200406-11호, 시행 ] 본문개정이유개정문...  
90 인감의 제출 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지침
Doumi
5366   2014-03-14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2.21 [등기예규 제1510호, 시행 2014.03.17]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2007.12.24 등기예규 제1233호개정 2014.02.21 등기예규 제1510호 1.목적 이 ...  
89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Doumi
4963   2014-02-1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3.05.01. 대법원규칙 제24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  
88 2014.1.1. 상업등기 정액분 등록면허세인상 1
Doumi
4620   2014-01-16
상업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정액분> 인상- 2014. 1. 1.부터 적용- 과세대상 법인 변경등기 : 40,200원(지방교육세포함하면 48,240원) <-----종전 23,000원(27,600원)이었음 법인 본점이전 : 112,500원(지방교육세...  
87 잔고증명에 미결제타점권이라 표기된 경우 주의요망~ file
Doumi
8940   2013-12-06
잔액증명서 상 '미결제타점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기 각하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내용]주식회사 증자등기신청 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증명서...  
86 이사의 최종 결산기 이후의 연장과 하자있는 이사회에 의한 주총소집
Doumi
3385   2013-11-18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0하,1442] 【판시사항】[1]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 제3항...  
85 1인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다
Doumi
4209   2013-11-1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판시사항】 [1]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  
84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할 경우 주주에의통지 또는 공고문첨부
Doumi
4235   2013-07-11
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할 경우 주주에의 통지 또는 공고문 첨부 요부 지금까지는 유상증자 시 제3자배정을 할 경우 따로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과 더불어 이제...  
83 대표이사겸 이사 사임시 대표이사결원만 있는 경우 후임대표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권리의무있는지여부
Doumi
5233   2013-05-14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함으로 인하여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었지만 이사의...  
82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Doumi
2817   2013-05-14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