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질의하였던 내용인데 최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가 진행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사건개요만 기재하였는데 보다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2012년 12월  지급명령결정(금 1천3만원)에 대하여 확정을 받고서 2013년 5월경 채무자의 영업장 임대보증금, 예금, 카드사매출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2013년 6월경 1백여만원 카드사를 통하여 추심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3백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 9백만원 + 이자 1백만원

  가량을 포함은 1천만원 약속어음공정증서발행(2013년 7월 10일)을 하면서 채무자의 남동생을 발행인으로 입보시키고 채권자를 안심시킴

  (지급기일 - 2014년 2월 10일)


2.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면서 당사자간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압류추심 취하서접수를 요구하였고,  특약으로

  금 1천만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지급기일(2014년 2월 10일)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시엔 1천만원에 대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의동생에 대한 사업자 및 보증금은 채무변제까지 변경하면 안되고 만약, 변경시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구한다.

  위내용을 어길시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 확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서 기다렸습니다.


3.  하지만, 채무자는 2014년 2월 10일 약속이행을 하지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2014년 2월 20일 집행문부여를 득한 후  2014년 3월 3일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득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었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부터 2014년 3월 20일 전액추심함.


4.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부당이득이라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그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채무자는 2013년  11월 1일 일반회생(개인회생이 아님)을  이미신청하고,   2013년  12월 10일 일반회생개시결정득하였고,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내지 법원통지서등 그어떠한 서면통지가 없었음, 물론 구두상통지도 없었음.(회생신청사실의 고지 및 채권자신고)

또한, 채무자의 남동생은 2014년 1월 파산접수를 한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음.


질의합니다.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이라 할지라도 고의에 의한 채권자누락은 금지되어야 하지않을까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부당이득반환에 대항력이 없겠죠?

만약, 채무자가 회생 접수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었다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개시결정이전에 채권회수를

했을것이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지 않았고, 특약상 기재된 금 1천만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지급기일(2014년 2월 10일)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시엔 1천만원에 대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채권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2014년 2월 10일까지 기다리게 하고선,

정작 채무자는 불과 4개월만에 회생을 신청 하여 채권자로써 이득을 손해보게한 점은 인정되어야지 않을까요?

회생 채권자목록에는 회생채권자가 30명이나 신고되어 있으나 정작 저만 누락되어있습니다.

회생채권자중 저보다 금원이 적은채권자가 20여명 됩니다.

만약, 일반회생이 인가결정되었을 때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압류등을 하지않고 마냥 기다렸다면 저의 채권은 소멸되겠죠?

채무자의 악의가 있지않았나 생각되고 또한 저만 누락시킨이유가 채무명의를 득한자는 저밖에 없어 일반회생신청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신속히 강제

집행을 진행하여 개시결정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이에 고의누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저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시길 간절히 애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