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계획인가 결정르로 수표금 청구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지여부

2. 위 수표에 배서한 자가 그 지급 보증을 위하여  각 -근저당권-공증어음을 발행한 경우

3.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수표금 청구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 공증어음 또한 위 수표배서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그 원인채권이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4. 위 수표에 배서한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참고로 보증채무가 채무자의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유지된다거나 , 어음의 인적항변의 절단이라든가에서 살펴본것이 아니고 원인채무의 소멸로 그 지급보증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소멸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각 변호사 , 법무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로 심지어 법대교수마저도 융합적인 법률관계라 속단을 못하고 있으므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소송을 진행할 까 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