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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70 회생파산 채무자 회생 종결 후 미변제 문의
kumali
308   2019-10-24 2019-10-24 11:46
항상 큰 정보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채무자가 17년 7월 개인회생신청(개인사업자) - 간회단에 들어가면서 불안한지 큰 금액의 채권이 있는당사에게만 변제기간을 인가 2개월후 3년간 분할변제(2018.5~2021.5)주겠다는 타 채...  
69 회생파산 회생절차 중 형사사건 확정에 대하여 1
쌈장
307   2019-09-26 2019-09-27 15:43
안녕하세요, 한번씩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68 회생파산 파산면책 후 변제 1
창의
765   2019-03-26 2019-03-26 13:37
안녕하세요파산 면책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중 한 명에게 도의상 일부를 변제하려 하는데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나요?어떤 조치를 하고 변제하면 될까 해서요(각서 등)부탁합니다  
67 회생파산 파산신청전 재산처분에 대하여 3
헥토르
1238   2018-09-07 2018-09-11 17:03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월세계약을(주거지역, 상가 등) 동생명의로 변경했습니다.월세보증금은 파산신청서 면제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변경을 했다는것은 ...  
66 회생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헥토르
1370   2018-05-14 2018-05-15 09:07
현재 개인파산 선고는 안되었습니다.파산신청인(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있고,제출서류를 보았을때 검토하는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1.파산신청전 본인의 월세 계약이 동생...  
65 회생파산 파산폐지 및 면책불허 의견 2
헥토르
1683   2018-05-09 2018-05-09 18:18
채권자 집회가 있었습니다.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 보고서 내용중 "파산 면책 절차 종료 또는 속행에 대한 의견" 마무리에"위와 같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기재하고면책 허...  
64 회생파산 개인파산 이의신청 관련 2
헥토르
1819   2018-03-01 2018-03-05 09:06
저는 채권자입니다.어제는 법원에서 파산선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채권자 목록을 보니 제 이름이 있고, 여러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이의신청할게 있으면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입니다.이때 채권자 중 이의신청을 하여 1명이라도 받아 ...  
63 회생파산 비면책채권 관련하여 2
헥토르
2712   2017-11-14 2017-11-15 09:01
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입니다.채무자와 채권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었고,채무자는 소송에서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소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이에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이때 채무자가 파산 또...  
62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사해행위를 이유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3
답답래요
5116   2017-03-02 2017-03-03 15:33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후에 채권 금융기관 한군데에서과거제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개인회생 신청할때 해당부동산의 잔존가치 중 50%를 변제계획안에 ...  
61 회생파산 파산시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골드드래곤
4616   2016-11-17 2016-11-18 20:42
LH공사에서 주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없어대출 받아서 (질권설정) 보증금 내고 들어가서 사는분이 파산을 하는 경우임대보증금 대출을 넣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이 회수되고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는...  
60 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국세, 건강보험료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1
동동
5159   2016-09-19 2016-09-19 18:04
개인회생 인가 후에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이는 세금 채권, 건강보험료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 통상적인 가압류 해제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59 회생파산 소유권 대지권 정리... 청산(파산) 1
동동
4120   2016-02-25 2016-02-26 18:09
건설업자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였던 집합건물은 개별로 경매가 몇년전에 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 등기 명의가 현재도 파산 신청한 건축업자 명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 명의...  
58 회생파산 파산면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차재호
3633   2015-10-14 2015-10-19 16:37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잠시 외도를 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여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진행 판결을 받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달 중순(23일)에 배당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57 회생파산 재단채권자의 매매대금 상당액 청구에 대하여 1
ok쿠쿠
4423   2015-06-20 2015-06-23 13:04
매수자(A)는 2005.2.3 법인회사(B)와 매입가 2억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A는 B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자 B회사는 법...  
56 회생파산 개인회생 채무자의 위장취업 2
건민도담아빠
7314   2015-04-08 2015-04-09 08:11
항상 많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아래 55번의 내용 사건입니다!!금일 법원에 가서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에 관한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왔습니다!!원래 채무자가 운영하던 업체는 채무자가 명의만 사장(바지사장)이었고 실 경영은 친 ...  
55 회생파산 개인회생 이의신청 2
건민도담아빠
7148   2015-03-12 2015-03-13 13:36
또 질문이네요!!! 넓은 아량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1!!물품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금액 19,500,000원)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액 보정해서 소송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보정...  
54 회생파산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수표금 청구청구 채권이 소멸하는지 3
리바이어던
7733   2014-12-09 2014-12-15 14:02
1. 변제계획인가 결정르로 수표금 청구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지여부2. 위 수표에 배서한 자가 그 지급 보증을 위하여 각 -근저당권-공증어음을 발행한 경우3.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수표금 청구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 ...  
53 회생파산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을 위한 근저당설정은 채권의 부존재로 말소대상 1
리바이어던
9435   2014-12-09 2014-12-09 20:10
1. 2012. 10.1 . 양00은 금 6000만원의 당좌수표1매와 금 6000만원의 약속어음를 발행하여 유00에게 교부하였고2012. 10.10. 유00은 동 수표와 어음을 한 00에게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2. 2012. 10. 15. 위 유00은 위 수...  
52 회생파산 3549, 3559 관련 추가 질의 (회생채무자의 부당함에 대한여) 8
미스터짱
9364   2014-09-23 2014-09-27 14:16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질의하였던 내용인데 최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가 진행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사건개요만 기재하였는데 보다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2012년 12월 지급명령결정(금 1...  
51 회생파산 회생개시결정 전 소제기관련 1
아이온
6362   2014-09-02 2014-09-02 19:50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할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채무자(법인) 회생신청: 2014.8.14.채권자 지급명령: 2014.6.24. -> 채무자 이의 -> 본안 2014.7.28.접수 1. 회생법원에서 결정(회생절차개시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