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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41
번호
글쓴이
4541 신청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각하 후 재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유도천재
65   2019-10-07 2019-10-14 19:56
교수님 안녕하세요.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채무자)는 신청 취하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신청인(채무자)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난 ...  
4540 법원경매 경매 당한 임차인 질문 드립니다. 1
비가 온다
53   2019-10-06 2019-10-14 20:12
안녕하세요^^경매를 당한 임차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내용은1. 임차인(채권적 전세권)은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아무 것도 없는 깨끗한 건물에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두...  
4539 민사사건 중복소제기 문의드립니다. 1
미쓰박
63   2019-10-01 2019-10-04 09:38
안녕하세요.중복소제기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어 자문구합니다.문중사건으로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과정중에 시조가 달라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려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취하 부동의로 소가 진행중입니다.다...  
4538 민사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잃어버린동화
117   2019-09-28 2019-10-05 16:36
안녕하세요. 좋은글과 지식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글을 올리고 싶은데 정회원이 안되서 하루를 천금같이 보냈습니다^^ 정회원 감사합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4537 민사집행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프리마
99   2019-09-27 2019-09-30 13:59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재판 진행이 오래걸리다보니...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배당절차까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1심 판결에 대...  
4536 회생파산 회생절차 중 형사사건 확정에 대하여 1
쌈장
93   2019-09-26 2019-09-27 15:43
안녕하세요, 한번씩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4535 민사집행 주민등록 미기재 판결문에 의한 집행 2
창의
121   2019-09-23 2019-10-07 11:31
안녕하세요피고가 개인사업자 인 관계로 판결문에 주민등록이 미기재 되어 집행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해집행관할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 받은 후 (사업장에서) 한 번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  
4534 민사집행 채무이행 1
미스터짱
140   2019-09-16 2019-09-16 17:57
안녕하세요아래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저의는 피고입니다..원고의 청구이의소송은 1심 원고승소로 인하여 피고인 저희는 유체동산 가집행으로 인하여 경매를 피하고자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당시 강제집행정지신...  
4533 민사사건 명도집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1
비가 온다
209   2019-09-05 2019-09-05 13:55
안녕하세요?명도집행 때문에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명도소송 1심 승소 후 유체동산 압류 및 명도집행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 기계에 대하여 일단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기일 진행 중입니다.이 와중에 2심 조...  
4532 민사사건 법원이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소송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secret
jacob
13   2019-09-04 2019-09-05 15:07
비밀글입니다  
4531 민사사건 임차인의 축사 건축물 사용 입증방법(두번째 질문) 2
일곱개의별
78   2019-09-01 2019-09-04 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우선 앞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지임대인입니다. 저는 토지만 임대하였을뿐 양계장 및 제반시설 일체는 피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왜 양계장 운영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530 민사사건 임차인의 축사 건축물 사용 입증방법 2
일곱개의별
128   2019-08-28 2019-09-01 17:12
안녕하세요. 교수님,현 임차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축사를 양수한 후, 토지임대자와는 계약없이 무허가로 13년간 축사를 운영해 오다가 3년전 무허가축사 운영에 대한 벌금을 낸 후로 무허가축사의 건축 허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보증...  
4529 부동산소송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캠코 공매대행 통지가 왔습니다. 1
마리나그림
135   2019-08-27 2019-09-03 14:31
안녕하세요!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위의 끝자락에 건강 유의하시길 소망합니다.신탁으로 넘어간 부동산에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본안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신탁한 건설사가 지방세...  
4528 민사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하여 2
바람과함께
388   2019-08-22 2019-08-28 21:26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 여쭐게 있습니다.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소가는 1억5천만원).그래서 피고가 지급한 변호사 착수금 330만과 장차 지급할(지급해야...  
4527 신청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취소 결정 후 등기 말소 2
무진
201   2019-08-19 2019-08-20 11:41
안녕하세요.오랫만에 질문을 올립니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에 가처분이의를 통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및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1. 이 경...  
4526 법원경매 매각기일에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요? 1
오동잎
154   2019-08-19 2019-08-19 22:35
안녕하십니까?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직원입니다.경매사건의 매수신청대리를 변호사님이 수임하였습니다.변호사 명의의 위암장을 들고 직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525 민사사건 승계참가인의 매각비율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궁금해요
139   2019-08-18 2019-08-24 00:3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실례됨을 무릅쓰고 나홀로스쿨을 찾게 되었습니다.진행중인 사건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간략히 상황을 기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A ...  
4524 민사사건 추가 공사비 1
곰돌이훈남
199   2019-08-06 2019-08-06 17:39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현장 소장이 요청하여 추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는 없는 상태인데 현장 소장은 다른 현장으로 가버렸고 원청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고 있습니다.공사비를 청구하...  
4523 민사집행 행방불명된 채무자 채권회수 2
wjdgusdl04
376   2019-08-06 2019-08-22 17:46
안녕하세요. 꼭 도움부탁드립니다.현재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피해금은 1억정도 되며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닌 사기로 인한 피해금입니다.채무자는 사기죄로 1년정도 실형을 복역하고 나왔고 연락도 되지 않고 강제집행을 위해 초본발...  
4522 민사집행 대체집행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몇달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
일곱개의별
174   2019-08-05 2019-08-06 17:45
안녕하세요. 교수님,대체집행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몇달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기일지정 신청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4521 민사사건 상속한정승인재판 2
rapael
396   2019-07-19 2019-07-22 14:57
통상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부채가 더 많을 경우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방계 4촌까지의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배우자는 한정승인하고 그 자식들은 상속포기하라고 안내합니다.-----질문을 간추려 보았습니...  
4520 민사사건 교수님! 민사변제공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유도천재
276   2019-07-15 2019-07-16 10:06
교수님 안녕하세요!판례를 보면, "원리금 전부가 아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만 변제공탁하는 것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제가 변제공탁을 앞두고 있는데,공탁할때까지의 이자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그 차이...  
4519 민사사건 일조권 등 감정 필요서류 1
길동
249   2019-07-05 2019-07-05 20:43
안녕하세요. 일조권, 천공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감정을 할 때,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원고측 및 피고측 모두 아파트입니다. 원고측 서류, 피고측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4518 법원경매 배당요구신청과 채권신고의 효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유도천재
291   2019-07-04 2019-07-05 13:25
교수님 안녕하세요.당연히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는 배당요구권자(ex 압류 결정 후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 이내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착오로 채권신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도추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고견...  
4517 민사사건 점유취득 시효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2
배우는중
300   2019-07-02 2019-07-03 12:33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는데 20년전 상속 등기를 할때 실수로 소유주들이 바뀌어 등기되었습니다.최근에 토지교환을 시도 했는데 일방에서 계속 거부한다면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을까요?이 땅들은 선산이라 무덤도 있고 약간...  
4516 부동산등기 가등기 말소 1
언제하나
385   2019-06-26 2019-06-26 15:43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하였는데전전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나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그 다음 소유주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현...  
4515 민사집행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허풍
500   2019-06-26 2019-06-26 15:30
안녕하십니까^^사건에 대해 시간적 순서로 설명을 드리면,1. 채권자가 카드 3사(국민, 비씨, 신한)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2. 그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  
4514 민사사건 재판장이 "주장과 증거제출 기한"을 명령했는데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2
jacob
316   2019-06-23 2019-07-06 15:18
안녕하세요~ 나스쿨 아래 문의드립니다~현재 합의부에서 재판중입니다.너무 어려운 사건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재판장이 계속 변론을 종결하려는 걸 제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한 번 더 속행했고(지난번 '변론재개사유'에 ...  
4513 상업등기 국내 SPV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2
곰돌이훈남
217   2019-06-18 2019-08-19 13:47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가 자국에 SPV를 설립하고 국내에 SPV를 설립하여 인수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국내 SPV 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고맙습니다  
4512 민사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프리마
420   2019-06-18 2019-09-27 16:00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들 중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1인(망인의 처)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