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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20
번호
글쓴이
4520 민사사건 교수님! 민사변제공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update
유도천재
9   2019-07-15 2019-07-16 10:06
교수님 안녕하세요!판례를 보면, "원리금 전부가 아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만 변제공탁하는 것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제가 변제공탁을 앞두고 있는데,공탁할때까지의 이자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그 차이...  
4519 민사사건 일조권 등 감정 필요서류 1
길동
45   2019-07-05 2019-07-05 20:43
안녕하세요. 일조권, 천공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감정을 할 때,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원고측 및 피고측 모두 아파트입니다. 원고측 서류, 피고측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4518 법원경매 배당요구신청과 채권신고의 효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유도천재
56   2019-07-04 2019-07-05 13:25
교수님 안녕하세요.당연히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는 배당요구권자(ex 압류 결정 후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 이내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착오로 채권신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도추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고견...  
4517 민사사건 점유취득 시효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2
배우는중
73   2019-07-02 2019-07-03 12:33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는데 20년전 상속 등기를 할때 실수로 소유주들이 바뀌어 등기되었습니다.최근에 토지교환을 시도 했는데 일방에서 계속 거부한다면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을까요?이 땅들은 선산이라 무덤도 있고 약간...  
4516 부동산등기 가등기 말소 1
언제하나
94   2019-06-26 2019-06-26 15:43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하였는데전전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나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그 다음 소유주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현...  
4515 민사집행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허풍
127   2019-06-26 2019-06-26 15:30
안녕하십니까^^사건에 대해 시간적 순서로 설명을 드리면,1. 채권자가 카드 3사(국민, 비씨, 신한)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2. 그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  
4514 민사사건 재판장이 "주장과 증거제출 기한"을 명령했는데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2
jacob
97   2019-06-23 2019-07-06 15:18
안녕하세요~ 나스쿨 아래 문의드립니다~현재 합의부에서 재판중입니다.너무 어려운 사건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재판장이 계속 변론을 종결하려는 걸 제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한 번 더 속행했고(지난번 '변론재개사유'에 ...  
4513 상업등기 국내 SPV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1
곰돌이훈남
79   2019-06-18 2019-06-21 01:23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가 자국에 SPV를 설립하고 국내에 SPV를 설립하여 인수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국내 SPV 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고맙습니다  
4512 민사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프리마
146   2019-06-18 2019-06-21 01:27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들 중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1인(망인의 처)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 망인...  
4511 신청사건 채권가압류채무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문의 입니다. 1
유도천재
227   2019-06-07 2019-06-09 23:15
안녕하세요.채권가압류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일부는 승소했을 경우, 채무자는 패소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도 채권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  
4510 민사사건 소송관련문의 1
박하꽃피다
205   2019-06-05 2019-06-09 23:17
지난 문의 건에 답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나홀로 민사소송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소송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법인회사가 (2)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사서를 발행하였으나,(2) 개인...  
4509 민사집행 채권양도와 가압류 1
쪼리
275   2019-06-03 2019-06-04 15:46
기본사실 1) 갑은 2013. 4. 5. 경 을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이자 연 10%, 변제기 5년으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2) 갑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2015. 4. 5. 경 병에게 채권양도하고(기 발생한 지분...  
4508 신청사건 지급명령 신청 1
비얼
318   2019-06-02 2019-06-02 23:57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의 경우 특정인의 채무를 수회로 분할하여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데,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채무를 수회 분할 신청이 가능한지요?특정인의 채무를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할하여...  
4507 민사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
마리나그림
278   2019-05-19 2019-05-21 10:29
안녕하세요!지난 해 12월 중순 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나홀로스쿨 Q&A에 도움 요청글(글번호 4471)을 올렸는데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려주셔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접...  
4506 민사사건 판결 후, 대체집행의 진행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일곱개의별
281   2019-05-16 2019-05-16 17:11
안녕하세요. 민사 대체집행건으로 문의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채무자가 건물철거를 진행하지않아 대체집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가건물 숙소는 단층이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는 1자 건물인데, 가정집이 2개...  
4505 민사사건 법원 선정을 잘못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 2
일곱개의별
242   2019-05-14 2019-05-15 14:03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전자소송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다시 소장을 접수해야하는 건가요?사건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아니면 법원변경시 바뀌나요...  
4504 민사사건 수용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질문입니다. 2
프리마
299   2019-05-07 2019-05-09 11:12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데..채무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입니다.어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주소지는 기재외에.. 송달장소를 교정기관으로 해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할까요?그렇다면... 지급...  
4503 민사집행 가압류가 가능할런지요. 2 secret
법무법인정도 장사무장
2   2019-05-02 2019-05-03 08:36
비밀글입니다  
4502 민사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소가 문의드립니다. 1
미쓰박
305   2019-04-30 2019-05-03 15:10
안녕하세요.언제나 감사드립니다.늘 많이 배우고 도움에 온 마음다해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장 제출하면서 소가 산정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  
4501 민사집행 재산명시신청 후 절차 2
손성빈
460   2019-04-24 2019-04-26 12:33
대여금 천만원을 못받고 있어서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고폐문부재, 주소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 상태입니다.각하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재산조회신청과 ...  
4500 민사사건 변론재개의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jacob
188   2019-04-22 2019-04-27 16:0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원고가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추후 '청구취지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첫 변론기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해버렸을 때,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  
4499 신청사건 가처분 해제증명원 발급에 관하여 2
빠꾸뿌꾸
268   2019-04-18 2019-04-19 11:17
안녕하세요 교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내용은 간단합니다. 1.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다수의 제3채무자(예를들어 10명)들에게 결정문이 발송되었습니다.2. 제3채무자 중 일부에게는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혹시나 해서...  
4498 민사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청구취지 1
곰돌이훈남
338   2019-04-03 2019-04-18 17:20
채무자인 아버지가 30세인 딸이 임차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채무자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딸은 아버지가 투자한 사업체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아 왔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  
4497 회생파산 파산면책 후 변제 1
창의
389   2019-03-26 2019-03-26 13:37
안녕하세요파산 면책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중 한 명에게 도의상 일부를 변제하려 하는데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나요?어떤 조치를 하고 변제하면 될까 해서요(각서 등)부탁합니다  
4496 민사집행 채권추심명령 재소송건 3
미야
386   2019-03-26 2019-03-29 10:26
안녕하세요?2017년 10월31일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채무자가 변제하겠다는 말에 믿고 소송취하 를 해줬습니다.일부변제를 받고 현재까지(2019년3월)아무런 연락이 없고 계속미루고만 있는상황입니다.재...  
4495 민사사건 상호속용 및 사해행위취소 2
미스터짱
294   2019-03-22 2019-03-29 09:02
항상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아래 사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원고는 식자재 회사입니다.a(주식회사)는 식품판매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당사자간 물품거래는 2018. 1. 1.부터 2018. 10. 1. 까지이며(폐업)a주식회사...  
4494 민사사건 안녕하세요 소장 작성에 관한 문의글 드립니다. 3
그렇습니다
320   2019-03-18 2019-03-20 19:36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소장 작성중입니다.예전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했다가 일부분 배당을 받았습니다.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배당받기까지 몇년의 기간이 경과해서 배당을 받았는데요,...  
4493 신청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록면허세(목적물 다수) 1
ararara
481   2019-03-14 2019-03-14 16:54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의드려보네요.. 전자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데 위택스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상대방(채무자)이 두명이고 각각 목적물이 다릅니다.채무자1은 토지 총 5건이며, 그 중 동일한 소재지(ㅇㅇ동)...  
4492 신청사건 제3채무자 3
곰돌이훈남
467   2019-03-13 2019-04-12 09:48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할 때는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니라 개별 새마을금고를 특정하여야 한다면 재산을 보관한 곳을 모르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4491 민사사건 명도소송 청구취지 한번 봐주세요ㅠㅜ 부탁드립니다. 1
네오레이디
412   2019-03-12 2019-03-14 16:45
명도소송 청구취지 쓰는데 15% 손해지연금을 넣어도 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첫번째처럼 써야 할까요? 두번째처럼 써야 할까요?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으로 720만원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청구취지에 밀린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