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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01
번호
글쓴이
4501 민사집행 재산명시신청 후 절차 1
손성빈
22   2019-04-24 2019-04-24 21:32
대여금 천만원을 못받고 있어서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고폐문부재, 주소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 상태입니다.각하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재산조회신청과 ...  
4500 민사사건 변론재개의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jacob
16   2019-04-22 2019-04-22 11:0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원고가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추후 '청구취지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첫 변론기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해버렸을 때,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  
4499 신청사건 가처분 해제증명원 발급에 관하여 2
빠꾸뿌꾸
34   2019-04-18 2019-04-19 11:17
안녕하세요 교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내용은 간단합니다. 1.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다수의 제3채무자(예를들어 10명)들에게 결정문이 발송되었습니다.2. 제3채무자 중 일부에게는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혹시나 해서...  
4498 민사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청구취지 1
곰돌이훈남
132   2019-04-03 2019-04-18 17:20
채무자인 아버지가 30세인 딸이 임차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채무자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딸은 아버지가 투자한 사업체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아 왔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  
4497 회생파산 파산면책 후 변제 1
창의
176   2019-03-26 2019-03-26 13:37
안녕하세요파산 면책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중 한 명에게 도의상 일부를 변제하려 하는데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나요?어떤 조치를 하고 변제하면 될까 해서요(각서 등)부탁합니다  
4496 민사집행 채권추심명령 재소송건 3
미야
158   2019-03-26 2019-03-29 10:26
안녕하세요?2017년 10월31일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채무자가 변제하겠다는 말에 믿고 소송취하 를 해줬습니다.일부변제를 받고 현재까지(2019년3월)아무런 연락이 없고 계속미루고만 있는상황입니다.재...  
4495 민사사건 상호속용 및 사해행위취소 2
미스터짱
147   2019-03-22 2019-03-29 09:02
항상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아래 사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원고는 식자재 회사입니다.a(주식회사)는 식품판매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당사자간 물품거래는 2018. 1. 1.부터 2018. 10. 1. 까지이며(폐업)a주식회사...  
4494 민사사건 안녕하세요 소장 작성에 관한 문의글 드립니다. 3
그렇습니다
172   2019-03-18 2019-03-20 19:36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소장 작성중입니다.예전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했다가 일부분 배당을 받았습니다.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배당받기까지 몇년의 기간이 경과해서 배당을 받았는데요,...  
4493 신청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록면허세(목적물 다수) 1
ararara
239   2019-03-14 2019-03-14 16:54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의드려보네요.. 전자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데 위택스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상대방(채무자)이 두명이고 각각 목적물이 다릅니다.채무자1은 토지 총 5건이며, 그 중 동일한 소재지(ㅇㅇ동)...  
4492 신청사건 제3채무자 3
곰돌이훈남
231   2019-03-13 2019-04-12 09:48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할 때는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니라 개별 새마을금고를 특정하여야 한다면 재산을 보관한 곳을 모르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4491 민사사건 명도소송 청구취지 한번 봐주세요ㅠㅜ 부탁드립니다. 1
네오레이디
200   2019-03-12 2019-03-14 16:45
명도소송 청구취지 쓰는데 15% 손해지연금을 넣어도 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첫번째처럼 써야 할까요? 두번째처럼 써야 할까요?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으로 720만원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청구취지에 밀린임차...  
4490 부동산등기 상속 지분 문의 1
소녀
158   2019-03-12 2019-03-14 16:37
상속권문의를 드립니다.할머니재산입니다.할아버지 할머니가 1948년 10월 9일 혼인신고하였습니다.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재혼입니다.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 전 딸(전처의 딸)이 있습니다. 전처의 딸은 1945년 5월 10일 결혼하였습니...  
4489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제3채무자) 3
프리마
351   2019-03-07 2019-03-11 14:56
제3채무자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그런데... 그전에 이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다른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을 송달받았습니다.때문에 이번에 받은 전부명...  
4488 민사사건 고의로 시행사가 운영중인 호텔 객실을 가압류 당할것을 대비해 신탁등기를 해 놓은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아름다운
236   2019-03-06 2019-03-07 15:38
안녕하십니까?계약을 위반한 호텔분양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데 , 근간에 시행사가 소유한 운영중인 호텔 객실을 가압류 당할것을 대비해 고의로 신탁등기를 해 놓은 경우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4487 민사집행 하도급 대금 1
리바이어던
146   2019-03-04 2019-03-16 00:46
ㅡ하도급업자가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을 갖춘 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했으나 거절할 때ㅡ발주자의 토지나건물을 직접 가압류 할수있는지?ㅡ압류 가능 시 당해 신첫이유나 기타방법ㅡ감사합니다.  
4486 민사집행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1
sas
308   2019-02-14 2019-03-16 00:46
안녕하세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시청구금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청구금액이 확정 되어야 하는지요? (2019.2.14.부터 완제일까지 연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지요?)2) 청구금액...  
4485 민사사건 연대보증서의 효력 2
미스터짱
349   2019-02-14 2019-02-15 13:3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음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물품대금을 받고자 소송을 승소하여 강제집행 진행 중에 채무자b의 지인c는 연대보증을 약속하였고, c는 a가 요구한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약정서내...  
4484 민사사건 반소로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별소 1
곰돌이훈남
237   2019-02-14 2019-02-15 11:09
상대방의 본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상대방만 항소하고 저는 반소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판결 이유에서 1심보다 더 유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이유로 주문이 변경되지는 ...  
4483 민사사건 배당이의사건에서 당사자표시정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2
쌈장
226   2019-02-14 2019-02-14 16:19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들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선정당사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이후 7일이내에 선정당사자 a(선정자 b, c, d)의 명의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야 ...  
4482 법원경매 경매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 1
곰돌이훈남
286   2019-02-13 2019-02-14 13:48
낙찰을 받고자 하는 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이 경우 낙찰을 받은 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공사업자와 유치권에 대한 협상은 되었고 건축주가 건축주 명...  
4481 민사사건 채권소멸시효 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 1
하루24
509   2019-02-10 2019-02-11 09:00
사실내용2003년 카드사용대금 미납 연체 -> 2007년에 카드사에서 소제기 승소 시효가 17년 까지연장2012년쯤 자산공사로 채권 매각-> 2015년 자산공사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 신청질문1.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한 16년이나 17년에...  
4480 형사사건 처벌이ㅈ가능한지요? 1
바다거북이
321   2019-02-08 2019-02-11 03:43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 되어 지구대까지 갔다가 내일 계산하겠다고 약속하여 업주가 처벌원치 않아서 그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그담날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하는경우 사기로 형사처벌 될수 있는지요? ...  
4479 신청사건 소송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2
호야짱
399   2019-02-07 2019-02-07 21:1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소송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진행한 행정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주문에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입니다. 저희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소송대리하...  
4478 신청사건 담보 취소 신청 2
동동
292   2019-02-01 2019-02-21 21:57
가압류를 한 이후 현금 담보 제공 하였으며 담보 제공한 현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담보 제공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채무자 회사(피공탁자)가 해산간주 되었습니다.이 경우 권리행사 최고가 필요한지요?? 어떻게 되...  
4477 법원경매 경매후 배당금처리 1
tnwls
424   2019-01-30 2019-01-30 20:10
동생이 사망을 한 후 부모님이 한정승인을 한 후 아파트 담보 대출금때문에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경매를 한 후 채무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남은 금액으로 배당금을 배부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4476 신청사건 피신청인(피고)가 수감중일경우 송달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시우파
277   2019-01-23 2019-01-23 12:31
안녕하세요.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수감중인 피신청인을 상태로 재산명시신청 과 소송비용 확정신청 두가지를 신청접수하려 합니다.그런데 피신청인(피고)가 수감중일경우 송달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475 민사집행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A은행일 때 압류 선택? 3 image
jacob
287   2019-01-15 2019-01-16 15:05
안녕하세요~ 나스쿨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배청구를 해서 가집행 판결문을 받은 상태고, 채무자의 부동산(집+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자가 A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근저당설정이 많은 편임)...  
4474 민사사건 남편의 업무상횡령죄 발생 후 그 배우자가 제3채무자(임대인)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김짱구
361   2019-01-14 2019-01-15 15:26
안녕하세요. 건조한 겨울 날씨 건강유의 하세요.갑작스런 문제가 있어 조언을 받고자 들어왔습니다.질문)남편이 직장에서 2018. 8.경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남편 회사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동년 10. 초경부터 형사상 횡령죄 고소...  
4473 민사사건 합유등기말소청구 2
길동
266   2018-12-28 2018-12-31 14:07
갑 단독소유 부동산이었는데, 을이 갑 모르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의 합유로 등기하였습니다.등기부표시갑구 1. 소유권보존 1971, 소유자 갑갑구 2. 소유권이전 2010. 1. 1. 접수, 등기원인 매매, 합유자 갑, 합유자 을위...  
4472 민사집행 채무자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취하및 집행해제신청방법 1
개구리왕자
940   2018-12-23 2018-12-24 12:49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일부금을 추심하였습니다.이후 변제받지 못하였고, 채무자는 불합리한 내용에 불복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 조정을 통하여 서로간 합의로 모든것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