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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618
번호
글쓴이
4618 민사사건 이행의 제공
곰돌이훈남
8   2020-05-27 2020-05-27 18:33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차임을 미지급하여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 하려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이행 제공하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미지급 차임이 있어...  
4617 민사집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성원
19   2020-05-25 2020-05-27 12:55
안녕하세요! 교수님.교수님 덕분에 민사소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전날 오후에 대법원 판례(2018다287522)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재판상 화해로 최악은 면...  
4616 형사사건 긴급히 질문드립니다 1
남별
39   2020-05-21 2020-05-24 23:28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A라는 환자가 임플란트시술을 받기위해 개인병원 B치과를 방문하여 C의사로부터 진단받은바 C의사는틀니를 권하여 틀니시술을 받았는데 그후 틀니가 맞지 않아 A환자가 한달내내 B병원을...  
4615 민사집행 본압류 이전 및 제3채무자 공탁금 배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아메리카노
63   2020-05-19 2020-05-19 14:13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힘든 시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해당사건은 물품대금 지급 건입니다. 가압류 본압류 이전 및 제3채무자 공탁금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긴글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현재 상황은, 3800만원 채권을 제3...  
4614 상업등기 법인설립문의드립니다.
공부중입니다
37   2020-05-18 2020-05-18 17:02
자본금 10억미만 법인설립문의드립니다.발기인이 3명이고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 중 한명은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감사는 따로 두지 않고요.이때 대표이사를 발기인총회의사록에서 선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이사...  
4613 법원경매 선순위임차인 명도소송 판결문 주문
레클라스
53   2020-05-15 2020-05-18 22:16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상가에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임차인은 월세를 1년여동안 미지급한 상황입니다)낙찰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판결문에는 주문이 어떻게 나오는지요?(1)임차인은 ...  
4612 가사호적 상속한정승인 1
창의
79   2020-05-15 2020-05-27 14:29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려는데외국에 장기간 체류자인 상속인은 영사관의 서명인증서로 가능할까요?신청서류를 외국으로 보내 서명을 받아야 될까요?감사합니다  
4611 민사사건 민사 과정좀 여쭤봅니다. 1
꽁꽁
79   2020-05-14 2020-05-14 13:03
안녕하세요이혼소송중인데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고 반소장을 제출하자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답변서 및 준비서면 를 제출해야되는지요..  
4610 법원경매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불가분채무 개념에 대해 이견 1
성원
102   2020-05-13 2020-05-13 17:34
안녕하세요 교수님! 나홀로 전자소송 중에 교수님의 책을 접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저는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  
4609 상업등기 상업등기 문의드립니다~ 1
공부중입니다
80   2020-05-12 2020-05-12 20:32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이사가 3명인 회사입니다. [ex) 15년 12월 10일 설립, 이사임기3년] 이번에 신규 대표 및 사내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기존 3...  
4608 민사집행 판결문 재교부 3
창의
109   2020-05-11 2020-05-15 15:30
안녕하세요판결 후 강제집행을 집행하고 판결문 사용증명을 받았으나 분실하였습니다재 강제집행을 위하여 판결정본 등을 재도부여 받아야 하는데 사용증명 없이어찌 해야 하나요?부탁합니다  
4607 민사사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남별
119   2020-05-09 2020-05-09 23:20
안녕하십니까치료가 잘못되고 진료비반환을 일체 해주지 않아서 치과병원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제기하면서 부동산가압류를 병행하려 하는데요 대법원등기소사이트에 들어가 알아보려니 이 사람...  
4606 부동산등기 출연재산 이전등기 1
무념무상
147   2020-04-29 2020-04-29 23:26
안녕하세요 재단법인설립시에 출연한 부동산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등기원인서류를 설립시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재산출연증서로 가능할까요? 증여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을 해야되는 건가요?  
4605 민사사건 대금환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남별
179   2020-04-24 2020-04-25 14:41
제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셔츠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할때 판매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치수표를 보고 주문하였습니다치수표에는 XXL(2XXL)신장:185-19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보다 더 큰 치수인 XXXL(3XL)를 주문하였는데 도...  
4604 신청사건 담보취소결정문 3
창의
219   2020-04-24 2020-04-25 15:01
가압류 시 보증보험과 현금공탁을 한 상태에서 사건 종결 후담보취소결정 을 하였으나 현금공탁만이 취소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보증보험에 관하여도 추가로 담보취소결정문이 필요한데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부탁...  
4603 민사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신청시 보정명령에 대한 도움 요청 드립니다 1 file
265   2020-04-20 2020-04-21 11:14
공탁금(임대인이 제3채무자에게 공탁한 임대보증금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신청 중인데 2번째 보정명령이 날라 왔습니다첫번째 보정명령은 압류할 채권표시를 명확히 하라고 해서 보정서 제출했습니다이번(두번째)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인...  
4602 민사집행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중복제기해도 되는지요 1
레클라스
250   2020-04-18 2020-04-21 11:1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상가를 경매로 낙찰후에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구요지금 상태에서 인도명령을 또 제기해도 문제없는지요(잔금납부후 1개월 지났음)  
4601 민사사건 상속인 한정승인 가능여부 1
레츠고
365   2020-04-09 2020-04-10 17:2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부당이득 포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차후에 건물주는 세상을 달리하셨고, 건물은 상속이 되었습니다토지주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승계집행문을 발급...  
4600 부동산등기 증여등기 취득세 납부기한이 알고싶습니다. 1
공부중입니다
323   2020-04-06 2020-04-06 17:24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제가 알기론 '취득세 신고후 60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라고 하는 글도 여럿 보아서 순간 멘붕이 와서 뭐가...  
4599 가사호적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3 secret
모두사랑
2   2020-04-03 2020-04-09 00:07
비밀글입니다  
4598 부동산등기 생전 증여계약으로 판결받은 후 등기절차 문의드립니다. 1
홍알
276   2020-04-03 2020-04-03 16:44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조언을 부탁드립니다!!내용망인 = 원피고의 모원고 = 상속인 1피고 = 상속인 1, 2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상속등기 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살아있을때 A부동산에 관하...  
4597 민사사건 민사 변제공탁 관련 문의 (당사자 작성) 1
윤윤
327   2020-04-02 2020-04-02 15:54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번에 민사 판결원리금에 대한 변제공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당사자 기재를 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민사 본안 판결의 원고는 총 2명이고판결 주문은"원고 1가 피고들에...  
4596 민사사건 조합과 청구취지 2
길동
363   2020-03-27 2020-03-31 09:44
안녕하세요. 교수님.조합원 A, B인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총 1억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아니면 , 파고는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가 맞는지요...  
4595 민사사건 시효완성 2
rapael
470   2020-03-25 2020-03-27 09:40
2006년쯤 하우스작물판매전문으로 하던 영농조합법인 A는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B농협에서 대출 하였고. 만기일이 지나도 갚지 못하여 임의경매를 당했습니다.2010년12월 원금전액 경매배당을 받은 B는 미처 다받지 못한 이자채...  
4594 민사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문의드립니다. 1
법공부하자
446   2020-03-24 2020-03-25 19:14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파트를 매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송금했는데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였고, 저희 계속 이행을 제공하면서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끝내 연락도 두절한 상태입니...  
4593 부동산등기 어머니가 사실 집 매매/전세 1
기성이아빠
419   2020-03-18 2020-03-18 16:42
어머니가 사실 집에 대한 매매/전세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어머니는 재산이 없으십니다.현재는 다행히 제가 여유가 있어서 제 명의로 조그만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그런데,...  
4592 민사사건 변론병합신청 2
naptune
480   2020-03-16 2020-03-18 21:27
수고많으십니다^^피고 및 목적물(공사대금) 이 같습니다청구취지및 원인도 같습니다법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소는 이미 한차례 패소판결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질문자의 채무자인 법인)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고질문자의 소송은 1심이...  
4591 민사집행 가압류 공탁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공탁금 회수는.... 1
동동
500   2020-03-11 2020-03-12 00:00
1. 가압류 신청후 공탁금을 납부하고 공탁을 하였습니다2. 그런데 상대방 법인이 청산종결 되었습니다.3. 판결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금 공탁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 하는지요....  
4590 민사집행 배.당.요.구 가압류권자 1
rapael
467   2020-03-11 2020-03-11 23:48
* 가압류권자로서 제3자(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려고 합니다.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2건의 차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1. 금1천만원(2001년) 2. 금5천만원(2005년)갑은 2...  
4589 민사사건 채무자 승계집행문 시효중단 2
rapael
616   2020-03-10 2020-03-11 10:33
2010년 3월경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몇해 지나 채무자는 돌아가셨습니다.2020년 4월로 임박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근에 채무자의 부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승계집행문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