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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1.03.22. 취득세율 일람표
Doumi
6507   2011-05-22
2011. 3. 22. 이후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50% 감면이 되는 통에..주택부분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등기신청서 '을지'에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란을 두어 기재하시면 됩니다.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84 2011. 7.1.부터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1 file
Doumi
4040   2011-05-02
2011. 7.1.부터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거래 당사자의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거래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거나 높여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 하며, 이는 다음의 규제대...  
83 최저임금액 1
Doumi
3946   2011-04-30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액이 결정·고시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8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
Doumi
4153   2011-04-21
제정 2010.03.24 (법률 10183호)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81 2011.5.2. 민사전자소송 개시 - 필독!!
Doumi
10099   2011-04-21
민사전자소송의 이해 I. 전자소송의 개념 ▣ 당사자 :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 법원 : 기록을 종이기록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 법원, 당사자 모두 : 전자...  
80 민사집행법 개정부분(2011.7. 6.시행) 1
Doumi
4048   2011-04-09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539호)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6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79 2011. 3. 수정된 가압류신청진술서 3 file
Doumi
4606   2011-03-28
가압류신청시 첨부하는 가압류신청진술서가 수정되어 2011. 3.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첨부 파일 다운 받아 이용하세요.  
78 2011. 3. 현재 법원 배치표 8 file
Doumi
6724 1 2011-03-17
2011년 3월 현재 법원 배치표입니다.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을 하셔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77 2011. 3. 현재 검찰청 배치표 3 file
Doumi
5665   2011-03-17
2011년 3월 현재 검찰청 배치표입니다.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을 하셔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76 2011년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식 2 file
Doumi
5738   2011-01-04
2011. 1. 1.시행의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식입니다.신축건물가액은 기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아래 다운 받으세요.(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75 대구지법 영덕지원 2010. 9.12. 이전 1 file
Doumi
4839   2010-10-15
영덕지원 신청사 이전 공문.pdf <----약도, 법원내 담당 연락처 등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청사가 아래 주소로 2010. 9. 12. 이전되었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26-1054) 7...  
74 2010년 7월 현재 검찰청배치표 3 file
Doumi
5876   2010-09-17
2010년 7월 현재 검찰청 배치표입니다.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을 하셔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73 2010년 7월 현재 법원배치표 file
Doumi
5851   2010-09-17
2010. 7.현재 법원 배치표입니다.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올릴수 있으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하셔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72 서울북부지방법원 새청사 연락처(2010.5. 3.~) file
Doumi
4408   2010-05-12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0. 5. 3.부터 도봉역 인근 새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새청사내 법원 연락처입니다. 많이 참조하세요.  
71 20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file
Doumi
3667   2010-05-12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입니다.다운 받아 참조하세요.  
70 법조기관 사이트 모음 1 image
Doumi
4296   2010-03-31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원도서관 http://library.scour-t.go.kr/ 사법연수원 http://jrti.scourt.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대검찰청 http://www.sppo.go.k-r/ 대한...  
69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image
Doumi
7514   2009-10-08
이귀남 출생 1951년 4월 8일 (전라남도 장흥) 소속 법무부 (장관)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수상 2004년 홍조근정훈장 1990년 근정포장 경력 1993~1995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1...  
68 법무/부동산관련 유용정보 사이트 2
Doumi
7313   2009-03-18
E-POST114(우편번호 찾기) : http://www.epost114.-co.kr 인터넷전화번호부 : http://www.lets114.c-o.kr한국자산관리공사 : http://www.kamco.or.-kr/한국토지공사 : http://www.iklc.co.k-r/main.asp부동산114 : http://www.r114.co.k-r/부동산신문 ...  
67 2009.2.23.자 법원 배치표 7 file
Doumi-[LeeByong-il]
6637   2009-03-04
서울 5개 법원과 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춘천 등...2009. 2. 23.자 기준의 법원배치표입니다.^^  
66 2009.2.23.자 의정부지검, 서울고검, 중앙지검, 북부지검 배치표 1 file
Doumi-[LeeByong-il]
5531   2009-03-04
아래 차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보완하여 추가로 올려드립니다.^^2009. 2. 23.현재 검찰청 배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