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30%에서 연 25%로 낮아져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자 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낮추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하게 최고이자율을 낮출 경우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융통이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5%로 하향 결정했다”며 “개정 ‘이자제한법’을 시행하는 7월 15일부터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낮추게 돼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