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349 민사사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약정(무효)
Doumi
8940   2011-01-10
348 민사사건 [교회] 전원합의체 - 교회분열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은 잔존교인들의총유
Doumi
8939   2010-12-17
347 상업등기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취득자의 권리
Doumi
10829   2010-12-04
346 형사사건 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Doumi
12273   2010-12-04
345 부동산소송 국가등이 토지 취득권원 제출못하는 사정으로 자주점유추정번복여부
Doumi
9590   2010-12-04
344 형사사건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담보제공행위한 경우의 죄책
Doumi
10094   2010-11-08
343 형사사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내용
Doumi
9847   2010-11-08
342 형사사건 집행관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공시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음
Doumi
12712   2010-11-08
341 상업등기 영업양도에서 상호 속용자의 책임
Doumi
12276   2010-11-08
340 행정사건 공익사업법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
Doumi
15072   2010-11-08
339 가사호적 이혼확정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함
Doumi
7580   2010-10-14
338 상업등기 상호말소 소송에서의 논점
Doumi
8157   2010-10-14
337 형사사건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 지위에서 집행해제 한것이 강제집행면탈 해당하는지
Doumi
10738   2010-10-01
336 형사사건 농취증 관련 중간생략등기를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
Doumi
12117   2010-10-01
335 형사사건 중개인 처벌에 있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래상 중요사항
Doumi
8527   2010-10-01
334 형사사건 미등기전매로 제3자로 부터 받은 대금이 몰수대상인지 여부(소극
Doumi
10506   2010-10-01
333 민사사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소송을 할경우 총회결의를 거쳐야
Doumi
12737   2010-09-27
332 민사사건 실미도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결과
Doumi
9750   2010-09-27
331 민사사건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절대적효력)
Doumi
12031   2010-09-25
330 형사사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Doumi
11787   201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