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69 형사사건 배당절차에서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원 법원기망한 경우 피해자
Doumi
7005   2014-03-28
468 민사사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부제소합의에 위배여부 판단권
Doumi
10309   2013-12-06
467 상업등기 이사의 최종 결산기 이후의 연장과 하자있는 이사회에 의한 주총소집
Doumi
8530   2013-11-18
466 상업등기 1인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다
Doumi
9380   2013-11-18
465 민사사건 조합의 성립요건
Doumi
13311   2013-10-07
464 민사사건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Doumi
13782   2013-07-18
463 민사사건 소멸시효 완성후 시효이익포기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여부
Doumi
10664   2013-07-18
462 민사사건 도메인 주소 보유권 확인 사건
Doumi
9680   2013-07-02
461 형사사건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Doumi
8585   2013-06-25
460 신청사건 가압류 집행해제의 경우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
Doumi
12167   2013-04-12
459 신청사건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되는지 여부(최고)
Doumi
21582   2013-04-12
458 신청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후 제소기간 도과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효력
Doumi
13898   2013-04-12
457 행정사건 건축허가의 성질은 대물적 성질로서 낙찰자가 건축주명의변경가능
Doumi
10470   2013-04-11
456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
Doumi
8203   2013-04-11
455 법원경매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청구
Doumi
8595   2013-04-04
454 민사사건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
Doumi
11340   2013-04-03
453 민사사건 건물의 원시취득한 자가 건물을 대물변제키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Doumi
9457   2013-04-03
452 민사사건 신축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한 보상청구
Doumi
8121   2013-04-03
451 형사사건 주거침입죄의 착수시기 1
Doumi
11425   2013-03-28
450 민사사건 이자제한법 초과의 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Doumi
10551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