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41 상업등기 신주발행 무효확인
Doumi
8151   2013-01-15
440 민사사건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기준으로 부과해야
Doumi
6391   2013-01-10
439 민사사건 가압류가 지속되는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됨
Doumi
8399   2012-11-09
438 민사사건 총유물에서 총회결의가 없는 임대행위가 유효한 경우 image
Doumi
6504   2012-11-09
437 형사사건 화장한 골분 매장은 형사처벌
Doumi
6199   2012-11-09
436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전득자의 악의판단
Doumi
8337   2012-10-19
435 법원경매 건축자재대금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불가
Doumi
7256   2012-09-05
434 민사사건 청약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교섭 중도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Doumi
7095   2012-09-04
433 민사사건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Doumi
7470   2012-09-04
432 민사사건 명도소송 소가. 목적물가액 질문입니다 1
세재터널
11981   2012-08-28
431 형사사건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요건 - 가압류결정 직전에 허위채권양도사례 1
Doumi
11566   2012-08-27
430 형사사건 비친고죄에서 고소취소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Doumi
7978   2012-08-24
429 민사사건 종교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판단
Doumi
7272   2012-08-17
428 형사사건 불기소처분된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조소 등의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근거
Doumi
6125   2012-08-11
427 행정사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인용)
Doumi
6073   2012-08-11
426 재개발재건축 20년 경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님
Doumi
5282   2012-08-11
425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인정
Doumi
7688   2012-08-11
424 민사사건 사해해위취소에서의 가액배상
Doumi
8025   2012-07-31
423 민사사건 사해행위 취소시 가액배상
Doumi
11167   2012-07-31
422 행정사건 하천의 손실보상 근거
Doumi
6960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