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09 민사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에 준수한 권리행사로 볼수없어 image
Doumi
8422   2012-03-30
408 민사집행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image
Doumi
7793   2012-03-21
407 민사사건 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
Doumi
38391   2012-03-21
406 형사사건 택시요금 지급 면하고자 피해자 폭행하고 달아난 것 공갈죄 인정안됨
Doumi
10033   2012-03-19
405 민사사건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 1
Doumi
7438   2012-03-15
404 민사사건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별도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Doumi
7934   2012-03-12
403 상업등기 상표권 침해금지의 기준
Doumi
16977   2012-02-11
402 상업등기 상호말소 청구의 대상은 동일한 상호
Doumi
22692   2012-02-11
401 법원경매 유치권 부존재 확인
Doumi
28115   2012-02-11
400 민사사건 허위 주소로 판결이 난 경우 재심 또는 추완상소가 가능
Doumi
32633   2012-02-11
399 민사사건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상대방 매수인에 대한 무효효과
Doumi
19836   2012-02-11
398 상업등기 상호금지 및 말소청구의 사례
Doumi
8196   2012-02-11
397 민사집행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취소재판의 불복방법
Doumi
6365   2011-12-08
396 형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가능함
Doumi
10772   2011-12-08
395 행정사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혼인하는 자에게는 헌법불합치
Doumi
7335   2011-12-08
394 민사사건 의약(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과실책임
Doumi
7706   2011-11-24
393 민사사건 집합건물 수개소유한자라도 1인의 소유자로 결의해야 1
Doumi
9414   2011-11-24
392 민사사건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금고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해당않아 1
Doumi
11936   2011-10-01
391 행정사건 주식양도관련 법인세 익금처리
Doumi
9648   2011-09-27
390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확인
Doumi
7002   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