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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는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관할법원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장 접수이후 변론준비절차와 쟁점절리기일과 증거조사기일로 진행하는 1심 소송절차와 그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등의 불복절차를 각 서식과 함께 소개하면서 동시에 접수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본인 소송을 진행하는데 크나큰 도우미 되게 기술하였다.

<상세정보>
나홀로하는 민사소송 -제2판(보정판), 2007

▶출판사 : 진 원 사
▶페이지수 : 570
▶저자 : 이병일
▶판형 : 크라운판
▶가격 : 28,000원
▶출간일 : 2007/8/1
▶ISBN : 89-90904-25-0



<특징>
소송이란?
재판장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판결을 얻는 절차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소송은 왜 제기하는가?
법치국가에서 소위 주먹 등의 우격다짐을 통한 이행방법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은 강제집행의 전 단계로서 원고 일방적인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며, 비용은 무엇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관할법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상대방인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을 아는 사람은 법조관련 업무를 다루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책은 법조관련 업무에 익숙한 사람이 보면 평소에 다루던 소가에 따른 인지대 등의 계산
청구취지 작성방법, 소송절차의 구조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소송절차의 문외한인 일반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권리확보의 강제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절차를 밟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재차, 3차 권리를 포기하게 되지만, 한 번의 나홀로 소송 진행경험은 재차, 3차 권리확보를 확실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목 차>


제 1 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21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23
1. 소송절차 개요 23
2. 소송절차의 특징 24
가. 서면공방의 선행 / 24
나. 주장․입증의 적시제출 / 25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26
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 / 27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28
바.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 28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29
1. 소장의 기재사항 29
가. 필요적 기재사항 / 29
나. 임의적 기재사항 / 29
2. 소장기재례 30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0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4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 35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5
마. 입증방법 / 36
바. 첨부서류 / 38
사. 작성연월일 등 / 42
3. 소장작성례 43
4. 접수방법 48
가. 소장접수 / 48
나. 접수후 / 49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53
1. 1심 인지액 산정 53
가. 재산권상의 청구의 소 인지액 / 53
나. 비재산권상의 소 등 소가불산정의 경우 / 61
2. 인지액 환급 63
가. 환급사유 / 63
나. 환급액계산 / 64
다. 환급방법 / 65
3. 송달료 67
가. 납부방법 / 67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68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69
1. 청구취지란 69
가. 의 미 / 69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70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71
가. 이행의 소송 / 72
나. 확인의 소송 / 86
다. 형성의 소송 / 96
라. 병합청구 / 118
제5절 반소장 120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120
2. 반소의 요건 121
가. 상호 관련성 / 121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122
다. 본소가 변론종결 전일 것 / 122
3. 반소장의 접수 123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 123
나. 반소의 인지계산 / 124
4. 반소의 취하 127
제6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131
1. 관할의 기준 131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31
나. 특별 재판적 / 133
제7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136
1. 보정명령 절차 136
2. 보정명령의 송달 137
3. 소장부본의 송달 137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139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39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42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145
1. 소액사건 145
2. 단독사건 147
3. 합의사건 148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149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149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49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49
다. 소제기의 특징 / 150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50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50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50
2. 이행권고결정이란 151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152
가. 이행권고결정 / 152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61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3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5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65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67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68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69
가. 이의신청 / 169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69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71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 / 171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3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3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3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4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4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5

제 2 장 답변서제출과 변론준비절차 177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179
1. 답변서 제출 179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181
3. 답변서의 심사 185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192
1. 변론준비절차란 192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192
3. 준비서면의 제출 192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93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4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4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201
1. 증거신청 개괄 201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01
나. 증거신청시기 / 203
다. 증거조사절차 / 203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04
2. 서 증 204
가. 서증의 의의 / 204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05
3. 증인신청 206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06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07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10
라.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 211
4. 문서제출명령신청 21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1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13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1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1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14
5. 감정(鑑定)신청 217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1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18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18
6. 문서송부촉탁신청 230
7. 사실조회촉탁신청 236
8. 검증신청 241
9.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246
10.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249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49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50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50
제4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25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251
2. 사건분류 251

제 3 장 쟁점정리기일 255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257
1. 의 의 257
2. 방 식 258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59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59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260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60
나. 기일 진행시각 / 261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61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262
1. 당사자본인의 진술 262
2. 증거관계정리 263
가. 증거조사 / 263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66
다. 서증 인부 / 267
제3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272

제 4 장 집중증거조사기일 275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277
1. 개 요 277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278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279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279
가. 증인채택 후 / 279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82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284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8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9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9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292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 292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292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297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297
2. 구체적 활용방안 297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297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298

제 5 장 항 소 301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303
1. 상소의 의미 303
2. 상소의 종류 303
3. 법원의 심급 303
제2절 항소심이란 305
1. 의 의 305
2. 항소인과 피항소인 306
3. 항소심의 특성 306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307
5. 항소심의 재판절차 307
제3절 항소심이란 309
1. 항소장의 제출 309
가. 기재사항 / 309
나. 첩부 인지액 / 310
다. 비용의 예납 / 310
2. 항소제기기간 311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320
1. 추완 항소 320
가. 의 미 / 320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 320
2. 부대항소 323
가. 의 미 / 323
나. 부대항소의 의제 / 325
다. 부대항소의 제기 / 325
제5절 항소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330
1. 원심재판장의 심사 330
2. 기록의 송부 (법원) 330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331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 331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 332
4. 항소심의 절차 332
가. 접 수 / 332
나. 재판장의 심사 / 333
5. 항소심절차 종료 333
가. 취 하 / 333
나. 판 결 / 334

제 6 장 상 고 337
제1절 상고심 절차란 339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340
가. 상고장 제출 / 340
나. 상고장 작성 / 340
다. 상고기간 / 344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 344
마. 기록 송부등 / 344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345
가. 접 수 / 345
나. 재판장의 심사 / 345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 345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 347
마. 답변서의 제출 / 359
바. 상고심절차 / 362
사. 선고기일의 소환 / 362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363
가. 상고 각하판결 / 363
나. 심리불속행 판결 / 363
다. 상고기각 / 364
라. 파기환송ㆍ이송 / 364
마. 파기자판 / 364

제 7 장 항 고 367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369
가. 의 의 / 369
나. 종 류 / 369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373
가. 항고장의 제출 / 373
나. 항고기간 / 374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 374
라. 심 리 / 378
마. 종 료 / 379
바. 종료후 처리절차 / 379
제3절 재항고란 380
가. 재항고란 / 380
나. 재항고의 제기 등 / 380
제4절 특별항고란 381
가. 의 의 / 381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382

제 8 장 재 심 383
제1절 재심이란 385
1. 재심의 의의 385
2. 재심절차 385
가. 소의 제기 / 385
나. 접 수 / 389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 389
라. 재심절차의 종료 / 393
제2절 준재심이란 394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 394
나.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 394
다. 절 차 / 394

제 9 장 독촉절차 397
제1절 독촉절차란 399
1. 독촉절차의 의의 399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399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 / 399
나. 신속한 분쟁해결 / 400
다. 법원의 비용 저렴 / 400
라. 확정판결․조정과 같은 효력 / 400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는 경우 / 401
3. 관할법원 401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 402
가. 신청 및 접수 / 402
나. 심 리 / 403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 404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408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410
바. 소송절차회부결정 / 411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412
가. 의 의 / 412
나. 방 법 / 412
다. 시 기 / 414
라. 처 리 / 414
제4절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한 지급명령신청 418
가. 전자독촉시스템 운용개시 / 418
나. 전자독촉시스템의 주요내용 / 418
다. 서비스 제공시간 / 419
라. 이용절차 / 420
마. 작성방법 / 422

제 10 장 소송비용의 재판 429
제1절 소송비용 431
1. 소송비용이란 431
가. 재판비용 / 431
나. 변호사 보수 / 433
2. 소송비용의 부담 435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436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 436
2. 상대방의 의견제시 440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후 441

제 11 장 소송구조 443
제1절 소송구조란 445
1. 소송구조란 445
가. 의 미 / 445
나. 소송구조의 범위 / 445
2. 신청방법 446
3. 소송구조결정 450
가. 구조결정 / 450
나. 소송구조 결정 후 / 450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452
1. 보수금지급신청 452
2. 보수금액 453
3. 지급절차 454

제 12 장 심화학습 457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 459
1. 변론주의 459
가. 주장책임 / 459
나. 자백의 구속력 / 461
2. 처분권주의 462
3. 적시제출주의 464
가. 의의 / 464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 464
4. 자유심증주의 466
가. 의의 / 466
나. 변론의 전취지 / 466
다. 증거조사의 결과 / 466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469
1. 요건사실 469
가. 요건사실이란 / 469
나. 요건사실의 종류 / 469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 470
2. 입증책임 472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 472
나. 입증책임의 분배 / 472
다. 입증책임 분배례 / 472
라. 항변과 부인 / 473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 / 474

❖부록
1. 송달료 기준표 477
2. 사건별 부호문자 478
3. 전국법원 관할 구역표 479
4. 민사소송법 488
5.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