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재결신청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30조1항).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법30조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
(채권을 포함)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30조3항).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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