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분 행정소송 판결일 2006/02/08
소송분류 기타 결과 패소
사건명 손실보상금등
사건번호 2005구합0000
원 고 손00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1.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49,103,3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1.부터 2006.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지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경기도지사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5. 3. 22. 별지 1 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수용에 관하여는 법을 준용하며, 법 제16조, 제40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원고와 협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권한과 의무는 ○○산성 도립공원의 관리청이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자연공원법 제80조 제2항은 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제1항은 도지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도민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거나 보상금 수령 촉구를 하는 등의 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 촉구도 원칙적으로 피고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경기도지사가 아닌 ○○재단의 대표이사 명의로 보상협의 요청서 및 보상금수령 촉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발송된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단은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이 되어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되어 이사회를 소집하고,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박물관장, 문화예술회회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등 경기도의 산하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은 피고 경기도지사와 ○○재단 이사장과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재단 이사장은 피고 경기도지사와 동일인인 점, 경기도 및 ○○시 소속 공무원 6명이 파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에 대한 협의요청에 있어서도 위 파견 공무원 중 일부가 ○○산성 추진기획단 팀장, 행정지원 담당자 등의 지위에서 결재를 한 점, 이 사건 시행계획의 공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신청과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모두 경기도지사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 및 보상금 수령 촉구도 실질적으로 피고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적 하자가 이 사건 재결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제2의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사무위탁조례 제9조 제3항은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후단에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재인 ○○산성을 정비하는 것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일 이후인 2004. 6. 7.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무위탁조례 제9조 제3항의 후단에 따라 위 변경된 협약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와 같이 사무위탁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위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12. 12.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하자도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수탁 협약의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는 사무위탁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협약의 체결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부적 업무지침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공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2의 가.(2)항 주장도 이유없다.

(5) ○○시장이 ○○재단의 협조의뢰를 받아 2003. 10. 20.경 원고에게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2의 가.(3)항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법 시행령 제8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7회에 걸쳐 송달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2의 가.(4)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법 제40조 제2항은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4. 6. 및 같은 달 20. 이 사건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내용의 보상금수령 촉구서를 수령 거절한 것은 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경기도지사가 위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2의 가. (5)항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품등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원 감정이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 자료에 비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자료로서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 제 67조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이 사건 재결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2)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계산하면 1,847,096,100원이 되어,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의 차액인 49,1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용개시일 다음일인 2005. 5.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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