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제목  소음측정 않고 자료로도 피해 입증가능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2008가합72566
선 고 일  2009-08-26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원래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 수인한도 초과의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 원 고 】 A 외

【 피 고 】D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9. 7. 8.

【 판결선고 】2009. 8. 26.

주 문 】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8. 7.부터 2009. 8.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 소재 행당한진타운 아파트 120동(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원고들 아파트에 인접한 같은 동 338-6 등 소재 행당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두산위브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 아파트와 이 사건 공사현장

원고들 아파트 부지의 표고는 52.02m(1층 바닥 표고는 52.82m)이고, 그 북쪽으로 사면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가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는 원고들 아파트에 가까운 쪽 경계선의 표고가 41.2m, 반대쪽 경계선의 표고가 24.7m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원고들 아파트 연직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 중 원고들 아파트에 가까운 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약 30m 정도이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약 100m 정도이다. 원고들 아파트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수평, 수직 위치 관계는 별지 배치도 및 단면도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는 크게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터파기공사, 발파공사, 흙막이공사 등의 토공사는 2007. 10. 11.부터 2008. 7. 31.까지(그 중 발파공사는 2008. 1. 2.부터 2008. 6. 19.까지) 진행되었고, 기초공사,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아파트 골조공사, 옥상조형물공사 등의 철근콘크리트공사는 2008. 3. 12.부터 진행되었다.

2. 관련법규

공사장 소음과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은 별지 ‘공사장 소음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인정 여부

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손해배상청구의 형식으로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음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는 그 자체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법성 대상으로서의 평가가능성과 수인한도 등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환경관련 법규 등에 의한 특별한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어떤 생활이익 침해행위 또는 그 결과가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판단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정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건축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원고들의 생활이익의 침해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은 명백하고, 피고의 위 건축행위가 공공성을 띤다거나 여타의 이유로 인하여 위법성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그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정도의 면에서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생활이익의 침해와 수인한도

1) 설정 기준

가) 일반원칙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이하 ‘수인한도’라 한다)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등 참고).

수인한도는 침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면을 보인다. 양적 수인한도가 있을 수 있고, 질적 수인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여러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하나의 침해에 관하여 이러한 각 요소에 따라 별개의 수인한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수인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양적인 면에서는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질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라면 그 침해행위 또는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요소에 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요소의 면을 고려하여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수인한도를 넘은 침해요소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적법행위로서 그 결과가 수인되어야 할 고도의 공공성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보통의 경우 이를 들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공법적 규제와 수인한도
수인한도의 내용은 대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수인한도의 설정을 가급적 간단하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면에서나 예측가능성의 면에서나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특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간략한 지표만으로는 다양한 침해모습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은 해당 보호법익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에 관해서도,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제치를 넘는 소음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나(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나 빈도 등에 의한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규제치를 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생활이익의 내용에 따른 수인한도의 수정가능성
한편, 위법성의 근거를 생활이익의 침해에서 찾는 이상, 생활이익의 내용에 따라 수인한도가 일정 정도 수정될 여지도 있다. 즉, 피해자측의 생활이익이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발생하기 시작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와 그러한 형성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그 형성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도의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가 반드시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활이익의 면을 포함한 여러 요소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에서 위법성을 제거하는 요인이 되거나 행위자의 책임을 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수인한도의 피해자별 구체성의 문제
이상의 이유로 생활이익의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는 필연적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경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행위에 대한 수인한도를 피해자별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결국 모든 피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인한도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소음과 같이 그것에 노출되는 자체를 생활이익의 침해로 구성하여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이 그 침해원에 노출되는 점만으로 해당 불법행위가 완성되고, 피해자측 역시 노출된 점 이상의 손해발생을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없는 대신, 수인한도의 설정에 관해서도 그들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별 특수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위에서 보는 손해와는 상당한 정도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해당 피해자에 의하여 주장ㆍ입증되어야 한다.

2) 소음에 관한 수인한도의 내용과 특수성

가) 다른 유형의 침해와의 차이
건설공사에 따른 생활이익의 침해요인으로 소음 외에도 진동과 분진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소음은 여타의 침해유형과 다른 면이 두드러진다. 즉, 소음은 피해자들에게 노출되는 즉시 인식될 수 있으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소음원에 대한 파악과 인과관계 역시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난다(소음과 관련된 쟁송에서 주로 수인한도만이 문제가 되는 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에 따른 생활이익의 침해와 다른 유형에 의한 침해에 대한 평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진동이나 분진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려면 소음의 경우보다 좀 더 명백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인한도 및 특수성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음에 관해서도, 그 소음의 크기가 문제될 수 있는가 하면, 소음의 형태,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도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데시벨(dB)로 표시되는 그 크기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정도를 넘지 않는다 하여 무조건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음의 형태를 띤다거나, 강도나 형태의 면만을 분리하여 본다면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발생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소음에 관한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 외에도 소음이 발생한 기간이나 간격,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소음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인 특정 소음요소에 관한 위와 같은 상황, 공사장의 규모나 공공적 요소 및 행위자의 저감 노력 등을 포함한 기타 제반 요인, 그리고 피해자측의 생활이익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설정되는 수인한도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고정되거나 축적되지 않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손해는 해당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종료되는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시간적 범위 설정이 중요하고, 각 기간단위별 집중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위와 같은 유형의 소음은 고정되어 영구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음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기보다는 공정내용에 따라 단속적(斷續的)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아 일관된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해서는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사이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적인 간격이 현저한 것이어서 동일한 행위로 인한 소음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기 전에는 소음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정의 흐름 전체를 파악하여 해당기간 내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면, 일자별 구체적인 소음발생시간이 특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는 일정한 소음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측 역시 모든 피해자가 소음이 발생하는 기간 내내 소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주지 내에서 항상 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본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그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의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여야 하며, 소음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각에 피해자가 거주지에 있지 않은 때를 판별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소음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는 소음발생자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의 일정부분을 추상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침해상황에서 각 피해자들이 그대로 그 소음에 노출된 채 생활하였는지, 실제로는 그때그때 집을 떠나 있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노출을 피했는지 여부 등은 고려할 요소가 되지 못하며, 피해자가 해당 거주지를 완전히 떠난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공사소음에 관한 위법성 인정 요건

1) 입증책임의 문제

가) 입증의 어려움
(1)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각 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음도에 대한 측정이 전제되어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증이 없는 경우 수인한도 자체의 설정도 곤란하게 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해 정확히 입증하려면 소음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계측도구를 사용하여 적절한 방식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게다가 특정 두 시점에서 일정 정도의 소음도가 측정되었다고 하여 그 사이의 기간 전체에서 그 소음이 계속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소음이 발생한 모든 기간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장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생활이익의 향유자인 일반인들에게 기대되기 어려운 일이다. 소음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유형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생활이익의 침해를 당한 상당수의 피해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이기 쉽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관할 행정기관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 그러한 행정기관들의 단속 내지 측정을 통한 입증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통상 일부 지점에서 두세 차례 측정한 단편적인 측정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정도의 입증은 불법행위임이 주장되는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입증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한편, 전문적인 감정인에 의하여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방법은 대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기간의 소음에 대한 실제 측정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투입된 기계 등 여러 사정을 사후에 파악한 다음, 공사에 투입된 기계들의 평균가동대수를 조사하여 합성소음도를 산출하고 여기에 소음원과 피해자들의 거주지역간의 거리에 따른 감쇠요인을 반영하여 소음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투입된 기계들이 항상 모두 가동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균가동대수로 계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러한 측정결과에 의한 소음이 해당 기간에 매일 발생하였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소음이 해당 기간 또는 특정 일자의 주간(晝間)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정도 발생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엄밀히 말하자면,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몇 회 정도 극히 짧은 시간 발생한 정도라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해당 소음이 발생하여야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감정만에 의하여 이러한 점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의 입증에는 감정결과 이외에도 상당한 정도의 입증방법을 필요로 한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수음자의 위치에서의 소음도를 실제 측정치 또는 정밀한 감정에 의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요구하는 셈이 된다.

나) 입증책임 및 방법의 구성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
이와 같이 소음을 이유로 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의 입증에 거의 실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일반적인 사건에서와 같은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입증책임이나 입증방법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소음을 이유로 한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배려를 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는 한 차원 높은 가치로서(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참고) 그것과 다른 권리 또는 이익이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의 권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구조적으로 일반적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공사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익침해의 여지도 정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환언하면 구체적인 수인한도 초과 여부만이 문제될 뿐, 그 점만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의 인정을 위한 다른 요건의 인정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유형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에도 부합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가 공법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는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즉,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발생 형태 등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더 큰 불쾌감을 주고 그들의 생활에 더 큰 불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음보다 이례적인 소음이, 정상소음(소음도의 변동이 적은 소음)보다 충격소음{소리의 세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지속시간이 짧은 소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장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도 산출방법 개선 연구’, (2007. 11.) 참조}이, 일회적인 소음보다 연속적·반복적인 소음이 더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소음은 소음변동특성과 관련하여 정상소음, 변동소음, 간헐소음, 충격소음, 분리충격소음, 준정상충격소음의 6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착암기(천공기), 브레이커 등은 연속성 충격소음을, 항타기는 반복성 충격소음을 발생하게 된다. 즉, 이 사건과 같은 공사의 경우, 착암기와 브레이커 등이 사용됨이 보통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는 그 크기에 못지않게 비정상적인 발생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음자가 같은 크기의 다른 소음에 접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며, 아울러 이러한 유형의 사건의 수음점은 통상의 주거지로서 해당 공사 외에는 특별한 소음요인이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고통의 크기가 더욱 가중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자들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상당한 정도 완화되어야 하고,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원래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수인한도 초과의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추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소음을 매개로 한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침해행위가 통상의 건축행위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원고측과 피고측이 가용자원 보유의 면이나 기술의 면에서도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고 또한 침해요소의 지배와 통제의 면에서도 피고측에게 일방적인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방법은 침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고측이 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것이고 반면 피고측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충분히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피고 쌍방이 위에서 본 여러 면에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특히 피고측이 기술 등의 면에서 원고측에 비해 그다지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수음점에서의 소음도에 대한 추정가능성
한편, 수음점에 도달하는 소음의 크기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좌우되나, 통상의 공사현장에서는 소음원과 수음자의 위치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큰 변수이고, 다른 변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감쇠하게 되므로, 소음원에서의 소음 크기와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면 수음점에서의 소음도를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음원 소음도의 거리감쇠식은 으로 알려져 있는데{위 식에서 은 예측 지점(소음원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도(dB), 은 소음원으로부터 일정거리(기준거리, )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도(기준 소음도, dB), 은 소음원으로부터 예측지점까지의 거리(m), 는 소음원으로부터 기준 측정지점까지의 거리(기준 거리, m)를 각 의미한다}, 위 식에 따르면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기준거리의 두 배인 지점에서의 예측 소음도는 기준 소음도에 비하여 약 6dB이 감쇠하게 된다(즉, 다른 변수가 없다면, 7.5m 떨어진 지점에서 95dB의 소음이 측정되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15m 떨어진 지점에서 89dB, 30m 떨어진 지점에서 83dB, 60m 떨어진 지점에서 77dB, 120m 떨어진 지점에서 71dB, 240m 떨어진 지점에서 65dB)의 소음이 측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서 상당한 크기의 소음이 일정 기간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사정 및 당해 공사 현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에 따른 소음 감쇠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소음이 측정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측에서 그 위법성을 제거하려면, 당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상당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예를 들어 사용된 장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인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이나 거리감쇠 이외에도 소음 저감 장치를 사용하여 수음자의 위치에서의 소음이 상당한 크기 이내가 되었다는 점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위에서 본 추정을 저지할 만한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가)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가 투입되었을 것
앞에서 본 관련법규에 따르면, ①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4에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중 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기 등을 ‘소음발생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고, 위 법 제44조, 위 규칙 제59조, 별표 19에서 소음발생건설기계의 경우 해당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② 위 법 제22조, 위 규칙 제21조, 별표 9에서 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 기재된 건설기계들의 경우 다른 건설기계들에 비하여 높은 소음을 유발하고 있어 특별히 규율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 기재된 건설기계들이 당해 공사에 투입되었다면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될 여지가 높다. 특히 항타기(93.1dB), 착암기(천공기, 95.5dB), 브레이커(95.7dB) 등의 경우 90dB 이상의 높은 소음을 발생하므로[건설기계로부터 7.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작업중 평균 소음도{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참조}], 위 건설기계들을 사용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관련 자료{김재수, ‘건설소음·진동의 기초이론과 영향’,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제7권 제4호(1997),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6. 12.)}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시끄럽다고 느끼는 건설기계도 항타기, 천공기, 브레이커의 순이라고 한다].

나)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이 상당할 것
특정 소음이 그 자체로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정도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비로소 위법성을 갖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해 생활이익을 비롯한 각종 법적 이익이 보호되는 정도로 행위자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건축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그에 맞추어 통상적인 정도의 건축행위는 허용되어야 하고 그에서 비롯된 소음도 일정 정도는 허용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소음 유발 작업의 반복 횟수, 1회 작업시 지속시간, 1일 작업 시간, 작업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다.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미한 소음은 소음원에서의 것이 아니라 수음자의 위치에서의 소음이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항, 같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수음자의 위치에서 아침, 저녁(05:00 ~ 07:00, 18:00 ~ 22:00)에는 60dB 이하, 주간(07:00 ~ 18:00)에는 65dB 이하, 야간(22:00 ~ 05:00)에는 50dB 이하(2008. 12. 31.까지는 각 65dB, 70dB, 55dB)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넘는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수인한도를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리감쇠 효과를 고려할 때 65dB 이상의 소음도가 예측될 정도의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위 규칙 별표는 2009. 1. 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8. 12. 31.까지는 70dB이 그 기준이었으나, 2009. 1. 1. 이전에는 반드시 7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소음이 인근 주거지역 거주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65dB의 소음 및 70dB 소음의 크기 차이,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입법취지에 더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건설공사 소음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면, 위 법개정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개정 이후의 기준을 수인한도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보이는 방식에 의하여 추단되는 일정 크기 소음의 수음점은 소음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형을 그리는 선내에 위치하게 되지만, 각 수음점이 반드시 일정한 선상에 위치한다거나, 유사한 위치의 여러 수음점이 위 선과 평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선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위 선을 기준을 하되,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적 근사치의 소음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수음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수음점에서의 소음이 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소음의 성질,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위법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본 소음의 거리 감쇠 특성(약 240m 떨어진 곳의 거리감쇠는 약 30dB)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항타기, 천공기, 브레이커를 사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으로부터의 거리가 240m 이내인 곳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도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추단은 소음원과 수음자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공사현장과 피해 건물 사이에 소음전달 방해요인(고저 차이로 인한 옹벽, 숲,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단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전달된다는 점을 피해자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소음방지대책의 고려

가) 일반적으로 공사장 주변에는 가설방음벽이 설치된다. 방음벽은 소음이 직진하는 성질에 따라 음원이 관측되지 않는 영역, 즉 음영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소음저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통상 3m 내지 6m 높이의 얇은 강판 또는 플라스틱판 형태로 설치된다.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방음벽의 상단을 회절하거나 방음벽을 투과하여 전달(아래 그림 참조, 수음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A + B’ 경로를 통한 소음과 ‘d’ 경로를 통한 소음이 전달되는 것이다)되어지므로, 방음벽에 의한 소음저감효과{방음벽 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① 회절감쇠치(위 ‘A + B’ 경로를 통한 소음과 관련된 것으로, 방음벽이 없었다면 ‘d’ 거리 만큼의 거리감쇠가 이루어질 것을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A + B’ 거리 만큼의 거리감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차(A + B - d)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방음벽이 높을수록, 음원과 방음벽 사이의 거리 및 방음벽과 수음점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회절감쇠치가 증가하게 된다)와 ② 투과손실치(위 ‘d’ 경로를 통한 소음과 관련된 것으로, 소음이 방음벽을 통과하면서 그 자체의 차음성능에 의하여 감쇠되는 것을 의미한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방음벽의 차음성능이 20dB 이상인 경우 투과손실치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수음점에서 측정되는 소음도가 ‘A + B’ 경로를 통한 소음의 소음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고소음을 발생하는 건설기계 가까이에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둘러싸는 방음커버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 공사 현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수음자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소음원과 수음자 사이에 효과적인 방음 대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여지가 크다.

다만, 막연히 어떠한 방음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측이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이 적절한 방음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였고, 실제로 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방음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당해 가설방음벽 등이 소음원, 수음점과의 상대적인 수평 및 수직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삽입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 즉 경로차를 크게 하여 회절감쇠치를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삽입손실을 크게 하려면 방음벽이 높아야 하고 소음원과 방음벽 사이의 거리 및 방음벽과 수음점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한다. 특히 공사장 인근 고층아파트 등의 경우와 같이 수음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일부 저층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설방음벽에 의한 삽입손실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가설방음벽에 의한 삽입손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해 방음벽이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설방음벽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동식 방음벽이나 방음커버 등이 상시 적절하게 설치·운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또한, 그 효과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음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실제로 상당 부분 저감시켰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에서 수음자의 위치에서의 실질적인 소음도를 측정 또는 감정을 통해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살핀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측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충분히 실질적인 측정(예를 들면, 수음자의 위치에서 방음시설 사용 전후의 소음도를 측정·비교)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암(巖)이 많은 지역으로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이 요구되어 천공기(후루가와 9-DS) 2대 및 브레이커 2대(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백호 10의 포크레인 버켓을 브레이커로 교체하여 작업)가 사용되었다.

나)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은 2008. 1. 2.부터 2008. 6. 19.까지의 기간 중 128일 정도 진행되었는데, 하루 평균 천공수는 328개이었고, 1회 작업시 지속시간 1~5분, 인터벌 1~2분 정도가 소요되어 일일 평균 천공작업 시간은 8시간 정도이었으며, 천공작업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 대부분에서 진행되었다.

다) 위 천공기 및 브레이커와 유사한 제원의 천공기 및 브레이커가 발생하는 평균소음도{건설기계로부터 7.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작업중 소음도(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참조)}는 95.5dB 및 95.7dB이다.

라) 별지 단면도 ⓐ, ⓑ 두 지점(상정할 수 있는 가장 먼 두 지점)의 수평거리는 약 130.6m, 높이 차이는 약 82.1m이므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54.2m이고, 앞에서 본 거리감쇠 공식에 따르면 ⓑ 지점에서 천공기 및 브레이커를 사용하였을 경우 ⓐ 지점에서 예측 가능한 소음도는 약 68dB이 된다.

마) 한편, 피고측이 원고들 아파트 앞 및 원고들 아파트 12층에서 측정·작성한 소음 측정 일지(갑 제15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별지 원고들 아파트 측정 소음도 참조)에 따르면, 2008. 1. 2.경부터 2008. 1. 24.경까지 원고들 아파트 앞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평균 약 67.8dB 및 67.5dB(각 오전, 오후, 최대치 69.9dB, 최소치 63dB)이고, 2008. 1. 25.경부터 2008. 5. 16.경까지 원고들 아파트 12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평균 약 67.9dB 및 67.8dB(각 오전, 오후, 최대치 69.9dB, 최소치 64.1dB)이다.

바) 위 천공작업 기간 중 원고들이 원고들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각 별지 원고별 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95dB 이상의 크고 충격적인 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약 1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원고들에게 적어도 약 68dB 이상의 소음이 역시 빈번하게 도달하였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측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위 기간 수십 회에 걸쳐 68dB 이상의 소음이 원고들 아파트에서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위에서 본 형태 및 크기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입은 각 생활이익의 침해결과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손해발생은 공사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건설사업의 시행에 대한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그 건설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고들은, 위 천공 작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나머지 기간의 경우 앞에서 본 여러 요건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도달하였으리라고 추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원고 36. 문연걸, 원고 62. 김정찬, 63. 이점례, 81. 김대옥, 82. 전생금, 83. 김윤정, 84. 김슬기, 85. 김민지, 86. 김광완의 경우 천공 작업 개시 이후에 원고들 아파트로 전입하였거나 천공 작업 종료 이전에 원고들 아파트에서 전출하였으므로, 각 별지 원고별 내역표 해당란 기재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108. A은 천공 작업 이전인 2005. 2. 2. 국외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갑 제2호증의 30),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를 따라 가설방음벽(높이 6m 내지 8m의 PVC 소재 방음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공기 자체에 방음커버를 부착하고, 발파시에도 이동식 방음벽(가로 3m, 세로 6m의 에어매트)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였고, 그 결과 피고측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된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도달한 소음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한 사실, 위 가설방음벽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음향투과손실이 12.7dB 내지 22.6dB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설방음벽에 의한 삽입손실 중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회절감쇠치인데 원고들 아파트 부지가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보다 높고 방음벽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원고들 반대편 경계까지의 거리가 100m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만으로 가설방음벽의 높이 및 배치 등이 소음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천공기 또는 브레이커 작업시 이동식 방음벽이나 방음커버가 항상 설치되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③ ⅰ) 피고측 측정 자료에 따를 때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된 바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나, 위 자료는 원고들의 입회하에 측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소음 저감 효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음점에서의 소음도가 70dB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닌 점, ⅱ) 피고측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평균적으로 65dB을 초과하는 소음도가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각 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토공사 작업시 절토된 법면으로 인한 소음저감효과,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원고들 아파트 사이에 존재하는 옹벽, 수풀 등으로 인한 소음저감효과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법면 등의 존재가 천공기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 원고들 아파트에 도달하는 데에 방해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인용 원고들’이라 한다)은 각 별지 원고별 내역표 ‘피해기간 시기’부터 ‘피해기간 종기’까지 피고의 천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기간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 특히 발파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기간 원고들 각 세대에 수인한도를 넘는 진동이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인용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그 성질상 원고측에게 그 피해결과를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정의 완료시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재산적인 손해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원고측의 생활이익을 침해한 손해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침해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정도의 위자료로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문제가 되는 건설기계의 종류, 대수 및 그로 인하여 인정될 수 있는 소음의 크기와 양태, 공사기간과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후의 원피고측의 태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닐뿐더러 원고들 역시 공사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인하여야 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과정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점 및 소음 발생을 이유로 하는 여타 유형 사건의 실무처리예 등을 고려하여 침해기간 중 원고 1인당 월 40,000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인용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40,000원 × 각 거주기간(일) × 12/365,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인용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채웅
판사 이지혜
판사 한지형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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