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록밴드 이글스 저작권 침해 배상


대한생명이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Eagles)의 '데스페라도'를 광고 배경 음악으로 무단 사용하다 배상금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글스 멤버 돈 헨리(Don Henly)와 글렌 프레이(Glen Frey)가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 사용됐다며 대한생명과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7천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대한생명은 국내 대행사를 통해 음악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음악은 국내 광고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사용료 금액에 대해 협상할 당시 원고들이 수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고, 일본에서는 원고들의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로 약 4억원 정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대한생명은 작년 5월 가족사랑을 주제로 한 '사랑의 손'이라는 기업광고에 이글스의 '데스페라도'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으나, 이글스는 "사용료 금액에 대해 협상을 벌이다가 금액 차이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는데도 동의없이 음악을 무단 사용했다"며 작년 12월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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