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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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8371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1753   2019-06-07
114 민사일반 주총의사록 위조했다고 무고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image
Doumi
3   2020-04-02
113 민사일반 중개보수료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해 image
Doumi
5   2020-04-02
112 민사일반 사유지 소유주가 철제펜스로 공사차량 방해로 손배책임 image
Doumi
4   2020-04-02
111 민사일반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정한 판례
Doumi
2508   2018-07-13
110 민사일반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2417   2018-05-08
109 민사일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2263   2018-05-08
108 민사일반 전세 분쟁건
leslie
2758   2018-03-16
107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 재산 가액의 평가기간
Doumi
5996   2016-09-09
106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Doumi
9778   2016-01-10
105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50656 1 2015-10-01
104 민사일반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1
Doumi
12454   2015-05-09
103 민사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8135   2014-09-17
102 민사일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Doumi
7325   2014-09-17
101 민사일반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Doumi
6921   2014-09-17
100 민사일반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Doumi
7167   2014-08-12
99 민사일반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Doumi
6867   2014-06-17
98 민사일반 가판대 1
멘붕
5702   2014-04-08
97 민사일반 조합의 성립요건
Doumi
6377   2013-10-07
96 민사일반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Doumi
7536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