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가법 보호대상 및 소액임차인 보증금기준

시행일자

상가법 적용 지역

(상가법 시행령 제2조)

소액임차인의 기준

최우선변제금 (시행령6,7조)

2002.11.1

부터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50만원

2008.8.21

부터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50만원

2010.7.21

부터

서울특별시

3억 이하

5,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35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1억 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50만원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