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절차[제1판]-2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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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가사사건

 제1장 가사사건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가사사건이다/제2절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이다/제3절 가사사건 신청서류의 접수/제4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제5절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제6절 가사사건 심리절차의 특칙

 제2장 가사사건의 사례별 진행

  제1절 혼인무효의 소/제2절 이혼무효의 소/제3절 인지무효의 소/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제5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제6절 혼인취소의 소/제7절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제8절 친생부인의 소/제9절 인지청구의 소/제10절 친양자입양의 취소/제11절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제12절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심판청구/제13절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제14절 실종선고 및 취소 심판청구/제15절 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제16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제17절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제18절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제19절 후견인 선임심판청구/제20절 상속포기심판청구/제21절 한정승인 심판청구/제22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제23절 유언검인 심판청구/제24절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청구/제25절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청구/제26절 양육비 심판청구/제27절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심판청구/제28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29절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심판청구/제30절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제31절 기여분 심판청구/제32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제3장 가사사건 판결의 집행
  제1절 일반적 의미의 집행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통지

 제4장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제1절 가압류・가처분
        제2절 사전처분
        제3절 이행명령
        제4절 금전의 임치


제2편 가족관계등록사건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무엇인가
        제2절 종래 호적제도
        제3절 가족관계등록제는 무엇인가
        제4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

 제2장 가족관계등록 신고종류
  제1절 인지신고
        제2절 입양 및 파양신고
        제3절 친양자의 입양 등 신고
        제4절 성・본 변경신고
        제5절 혼인 신고
        제6절 이혼 신고
        제7절 개명허가 및 신고
        제8절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제9절 등록부의 정정신청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