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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에서는 실무상 취급되는 사례와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하여 집행문부여요건과 집행개시요건을 구별하여 실무상 취급되는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부동산 경매 관련한 공동입찰대리방식, 근저당권부기등기에 의한 경매신청과 채무자의 불복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배당에 있어 배당기일 당일의 구체적인 배당금 수령과 관련한 실무처리방식을 보완하였으며,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액의 제한지침에 따라 실무상 기재례를 소개하였고, 각 서식에 대한 실무상 처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청구채권 금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의 산정방식과 날짜계산을 인터넷 날짜계산을 소개하였다.

 

<차 례>

제1장 민사집행 총론

 제1절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1. 민사집행의 의의 / 2. 강제집행의 의의

제2절 집행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1. 집행기관 / 2. 집 행 관 / 3. 집행법원 / 4. 수소법원

제3절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1. 집행을 위한 요건 / 2. 집행당사자의 확정

3. 집행권원의 존재 / 4. 집행문을 부여받음

5.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음

제4절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1. 총 설 / 2. 채권자의 불복방법 / 3. 채무자의 불복방법

4. 집행에 관한 이의 / 5. 즉시항고 / 6. 청구이의의 소

7. 제3자 이의의 소 / 8. 집행비용

9.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2장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제1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1. 강제집행 개시요건 / 2.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제2절 재산명시절차는 무엇인가

1. 재산명시의 의의 /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3. 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제3절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1. 의 의 / 2. 요 건 / 3. 위 반 / 4. 접수방법 / 5. 불복방법

제4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란 무엇인가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 2. 등재신청

3. 명부의 비치와 열람, 등사 / 4. 명부등재의 말소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절 부동산경매의 기초

1. 부동산경매란 /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3. 공매와의 차이점

제2절 경매절차의 흐름

1. 경매신청 / 2. 배당요구종기일 / 3. 매각기일

4. 매각결정기일 /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제3절 부동산경매의 신청

1. 경매신청의 이해 / 2. 경매신청서 작성 / 3. 경매비용의 내역

제4절 경매개시결정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제5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제6절 배당요구종기기일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4. 매각조건의 결정 / 5. 매각기일의 통지

제7절 매각기일

1. 입찰참가 / 2. 입찰의 종결 / 3. 새 매각 / 4. 기간입찰

제8절 매각결정기일

1. 매각결정절차 / 2.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 매각대금의 지급 / 4. 경매신청의 취하

5. 부동산인도명령 / 6. 배당요구 / 7. 배당이의의 소

제4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 금전채권의 집행의 대상

3. 피압류채권의 적격

제2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란

1. 추심명령 신청 /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3. 추심명령의 효력 / 4.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 6. 추심신고 / 7. 집행권원의 반환

제3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절차란

1. 전부명령신청 / 2. 집행력있는 정본의 교부여부

3. 본압류로의 전이 / 4. 전부명령 신청취지

제4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1. 사례(事例比較) / 2. 도표비교

제5장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 압 류 / 3. 강제집행 위임

4. 집행관의 집행 / 5. 야간휴일의 집행허가

6. 집행조서의 작성 / 7. 압류의 효력 / 8. 현 금 화

9. 집행의 경합 / 10. 배당절차 / 11. 압류의 취소(해제)

제2절 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자동차・건설기계 /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부록 1. 송달료 기준표2. 사건별 부호문자3. 전국법원 관할 구역표4.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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