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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17

제1절 가압류‧가처분은 보전처분인가 19
1. 보전처분의 의의 19
2. 보전처분제도의 필요 20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21
1. 협의의 보전처분 21
가. 가압류 / 21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 21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22
2. 광의의 보전처분 24
가. 민사소송법상의 假의 처분 / 24
나. 비송‧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 25
다.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집행 정지 / 26
제3절 보전처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 27
1. 잠정성(暫定性) 27
2. 긴급성(緊急性) 27
3. 부수성(附隨性) 28
4. 밀행성(密行性) 29
5. 재량성(裁量性) 30

제 2 장

 

보전처분 신청절차 31

제1절 어떤 것에 가압류‧가처분할 수 있을까 33
1. 부동산 33
2. 채권 36
3. 유체동산 36
4. 자동차 37
5. 기타재산 37
제2절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 38
1. 관할법원 38
가. 가압류 / 38나. 가처분 / 39
2. 관할의 전속성 3
9
. 본안의 관할법원 40
가. 본안의 의의 / 40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 41
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41
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45
5. 계쟁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45
제3절 누가 보전처분의 당사자인가 47
1. 당사자의 호칭 47
2. 소송능력 48
3. 당사자 적격 49
가.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9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당사자적격 등 / 49
제4절 가압류‧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51
1. 피보전권리 51
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51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3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7
라. 관련문제 / 60
2. 보전의 필요성 61
가.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1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2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5
라.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66
제5절 가압류‧가처분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68
1. 신청서의 접수 68
가. 접수방법 / 68나. 접수절차 / 69
2.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70
3. 실질적 심리 71
가. 변론의 요부 / 71나. 서면심리 / 73
다. 입증과 그 대용 / 74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76
가. 담보제공명령과 보전처분 / 76나. 담보제공의 방식 / 76
다. 담보의 성질 / 78라. 담보액의 산정 / 79
마.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 79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80
6. 담보공탁금의 산정 81
가. 공탁금산정기준 / 81나. 가압류 / 81
다. 가처분 / 82라. 선담보제공 / 82
7. 보전재판의 고지 83
8. 보전처분의 효력 84
가.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 84나.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 85
제6절 가압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86
1. 신청서 기재방법 86
가. 기재방법의 기초 / 86나. 당사자의 기재방법 / 88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90
가. 부동산가압류 절차 / 90나. 부동산가압류 / 91
다. 가압류신청서 / 92라. 가압류신청진술서 / 105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09
가. 유체동산가압류절차 / 109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110
다. 현금공탁절차 / 117
4. 채권에 대한 가압류 120
가. 채권가압류절차 / 120나. 채권가압류신청서 / 120
다.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 128
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문 / 139
5.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148
가. 자동차가압류절차 / 148나.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149
제7절 가처분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156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56
가. 부동산가처분절차 / 156
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156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65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 165
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166
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74
가. 임금지급가처분의 절차흐름 / 174
나.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175
제8절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 180
1. 즉시항고 180
2. 재 항 고 181
제9절 보전처분을 잘못 결정받은 경우는 182
1. 결정경정의 의의 181
가. 경정의 개념 / 181나. 경정의 요건 / 182
다. 경정신청 절차 / 183
라. 경정결정의 효과 (앞 사례의 해결) / 182
2. 경정결정신청의 사례 185
제10절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89
1. 가압류신청취지 189
2. 가처분 신청취지 193

제 3 장

 

보전처분의 집행 205

제1절 누가 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하나 207
1. 집행기관 207
2. 집행기관의 집행절차 208
제2절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요건은 209
1. 집행권원의 존재 209
2. 집행신청의 요부 209
3. 집행문 부여문제 210
4.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관계 210
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 / 211
나.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 211
5. 집행기간 211
가. 기산점과 진행 / 211나. 집행의 의미 / 212
다.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213
제3절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무엇인가 214
1. 가압류집행의 효력 216
가. 처분금지의 효력 / 216나.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 217
다.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18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219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219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220
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221

제 4 장

 

보전집행의 취소 223

제1절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25
1.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226
가. 신청절차 / 227
나. 집행해제 신청이 허위인 경우 / 227
다. 보전처분해제신청서(위임장) 제출방법 / 228
라. 각종 집행해제신청서 / 229
2. 「해방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238
가. 공탁의 성질 / 238나. 신청절차 / 238
다. 취소결정과 집행취소 / 239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 239
3.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48
가. 槪 要 / 248나. 신청과 결정 / 248
4. 「기타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48
가. 개 요 / 248나. 신 청 / 249
제2절 집행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251
1. 집행취소기관 251
2. 집행취소의 방법 251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251
나. 채권의 집행취소 / 252
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말소촉탁 / 252
라.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252
마.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252
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253
3. 집행취소의 효과 253

제 5 장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255


제1절 현금을 공탁한 경우 어떻게 회수하나
257

가. 담보제공한 현금은 언제 회수가 가능한가 / 258
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 259
다. 담보취소의 소멸 / 260
라.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 261
제2절 가압류‧가처분 前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262
제3절 가압류‧가처분 後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263
1. 채무자의 동의 있는 경우 263
2.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269
3.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또는 소취하한 경우 272
제4절 기타의 경우는 어떻게 회수하나 275
1. 보전처분의 집행해제가 있는 경우 275
2. 보전처분명령이 미집행된채 집행기간이 경과된 경우 277
3. 보전처분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 278
4.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279
제5절 누가 어느 법원에 담보취소신청하나 284
가. 신청자 / 284나. 관할법원 / 284
제6절 담보취소결정 후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285

제 6 장

 

본 집행으로의 전이 289


제1절 본집행으로의 전이란 무엇인가
291
1.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291
가. 유체동산의 가압류의 전이 / 291
나. 채권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전이 / 293
다.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가압류 / 300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문제 300
가.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 300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301
다. 단행가처분 / 301
제2절 본집행으로 전이하면 어떻게 되나 302
가. 본압류 전이후 보전처분의 존립 / 302
나. 본집행불능시 / 302

제 7 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03

제1절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는 305
1.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 305
2. 구제절차의 종류 305
3.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의 관계 309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어떻게 하나 310
1. 이의절차의 구조 310
가.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 / 310
나. 심리대상 / 310
2. 관 할 311
3. 신청과 접수 311
가. 이의사유 / 311나. 이의권자 / 311
다. 이의신청의 시기 / 312라. 신청의 방식 / 313
마. 이의 신청의 취하 / 319
4. 심리와 재판 319
가. 이의에 대한 심리 / 319나. 이의에 대한 재판 / 320
제3절 보전처분 이의‧취소사건의 심리절차 322
1. 보전처분 이의‧취소사건의 심리절차 322
가. 민사집행법의 개정 주요내용 / 322
나. 본안소송 부제기로 인한 보전처분취소기간의 단축 / 323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323
가. 이의신청 사건의 규정 / 324나. 이의신청의 방식 / 324
다. 심리방식개정의 취지 / 325라. 이의신청사건의 심리방식 / 325
마. 심리의 분리‧병합 / 330바. 이의사건의 기일 / 331
사. 심리종결선언 / 332아. 증거 / 335
자.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 336
차. 일부인용, 일부기각(각하)에 대한 불복신청 / 337
카. 이의신청사건의 재판 / 338
3. 즉시항고 340
가. 기간 / 340나. 방법 / 341
4. 집행정지의 신청 344
제4절 보전처분의 취소 349
1. 보전처분취소신청 349
가. 취소신청사건의 구조 / 350나. 관할법원 / 351
다. 신청과 접수 / 351라. 심리와 재판 / 353
2.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353
가. 의 의 / 353나. 본안의 제소명령 / 354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357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363
가. 의 의 / 363나. 사정변경의 내용 / 364
다. 심리와 재판 / 375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75
가. 의 의 / 375나. 담보의 성질 / 376
다. 신청과 심리 / 376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77
가. 의 의 / 377나. 특별사정 / 377
다. 심리와 재판 / 378

❖부 록
1. 송달료 기준표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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