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나홀로 전자소송 중에 교수님의 책을 접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불가분채무 개념에 대해 이견이 있어

교수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송의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1. 1필지에 토지 공유자가 총 3명이 있습니다.

원고(토지지분 2/4 소유), A(토지지분 1/4 소유), B(토지지분 1/4 소유)

2. 위의 필지에 건물이 2채 있습니다.

피고(1채의 건물 소유), A(1채의 건물 소유)

외관상 하나의 지붕을 이고 있어 1채의 건물로 알았으나(방이 3개있는 병렬식 구조이며, 가운데 방이 A소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가 각각 존재하는 개별 건물로 파악됩니다(1필지에 2개의 건축물대장과 2개의 건물등본이 있습니다. 피고의 건물이 1필지+옆필지에 걸쳐 있어서 등기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처음에 1채의 건물로 이해하여 피고만을 대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중, A가 토지지분뿐만 아니라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상황입니다.

  

원고와 원고대리인인 저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불가분채무 개념입니다.

1. 원고: 피고와 A가 각각 개별 건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료 역시 피고와 A에게 각각 청구해야 한다.

피고의 지료를 A에게, A의 지료를 B에게 내라고 할 수 없다.

(근거- 피고와 A는 각각 건축물대장과 건물등본을 가지고 있는 개별건물이다. 실제 사용 역시, 피고는 자신의 방에 본인이 거주 중이고, A는 자신의 방에 세입자를 받고 있어 공동사용이 아닌 개별사용이다. 공유건물에만 지료의 불가분채무가 성립된다.)

2. 원고대리인: 피고와 A는 공동으로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불가분채무가 성립된다.

(근거- 대법원 200013948판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 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라는 판시)

 

저는 부당이득 불가분채무가 인정된다면, 피고와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05.22.부터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