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정보 한곳에서 쉽게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본격 서비스… 공포 당일 법령도 확인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출범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일 현행 법령은 물론 행정규칙,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법제처는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이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려면 각 부처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어느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를 몰라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설로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종전에 법제처가 제공하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법령과 행정규칙은 물론 판례와 위헌결정례, 법령해석과 행정심판재결례, 행정규칙으로까지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했다.

또 법령을 단순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과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함께 열어놓고 비교할 수 있는 3단 법령비교기능을 도입하고 최근 폐지법령과 한시실효법령, 근대법령 등 연혁법령을 별도의 항목에 정리하는 등 정보제공방식을 다양화했다. 뿐만 아니라 ‘자주찾는 자료’ 메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법령은 물론 이용자가 과거에 찾은 법령목록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더했다.

또 이미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거나 최근에 시행된 법률들도 별도로 게시해 사용자가 법률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의 업데이트 속도도 빨라진다. 종전에는 법령이 공포된 후에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 국민,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하는 법령정보정책관은 "향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